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ADME.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ADME.md index 917777f..8ada832 100644 ---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ADME.md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ADME.md @@ -8,10 +8,16 @@ |---|---| | 처치 | 동대문구, 분석상 시작 분기 2024Q2 | | 비교 | 서울 내 20개 자치구 후보 — 정책 이력 추가 확인 필요 | -| 기간 | 2021Q1~2024Q4, 2023Q4·2024Q1 제외 | +| 기간 | 2021Q1~2024Q4, 2024Q1만 추정에서 제외 (원자료·전체 분기 집계에는 보관) | | 지표 | 골목상권 육류·수산물·청과·반찬 판매 추정매출 합계의 자연로그 | | 방법 | 이벤트스터디, 가짜 시행일 검정 | +공개 자료로 정책 근거·집계·검사·추정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효과의 유의성보다 근거와 해석 범위를 분명히 남기는 것을 완료 기준으로 삼는다. + 분석 범위와 일정은 [plan.md](plan.md), 실행 설정은 [plan.yaml](plan.yaml)에서 볼 수 있다. 자치구별로 찾아본 근거와 더 확인할 내용은 [정책 확인표](policy-verification.md)에 모았다. -현재는 계획을 작성한 상태로, 매출 원자료는 아직 수집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계획을 커밋하고 PR을 올린 뒤 수집 코드(`fetch.py`)와 이 사례에 필요한 검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비교 지역의 휴업일 변경 이력과 연도별 상권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서울 25개 구의 [공통 조사표](comparison-survey.md)와 [자료원·지표 정의](data-notes.md)를 마련했다. 특성 값과 최종 비교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구별 확인 공백과 자료 요청 초안](verification-gaps.md)에 다음에 확보할 문서를 특정했다. + +선행연구의 질문·방법·한계와 사례에 적용할 내용은 [연구 노트](research-notes.md)에 정리했다. + +초기 계획은 [PR #9](https://github.com/CausalInferenceLab/policy-effect-analytics-agent/pull/9)로 main에 병합됐고, 선행연구·분기 처리 보완 [PR #10](https://github.com/CausalInferenceLab/policy-effect-analytics-agent/pull/10)은 2026-10-12 확인 시 열려 있다. 매출 원자료는 아직 수집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비교군 정책 이력, 동시기 지원사업, 자료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계획 보완을 커밋·PR에 반영한 뒤 수집 코드(`fetch.py`)와 이 사례에 필요한 검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비교 지역의 휴업일 변경 이력과 연도별 상권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comparison-survey.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comparison-survey.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e67ab8 --- /dev/null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comparison-survey.md @@ -0,0 +1,75 @@ +# 서울 25개 구 공통 조사표 + +작성일: 2026-10-12. [계획의 선정 기준](plan.md#비교군-선정-기준--전수-조사-전에-정할-사항), [지표 정의·자료원](data-notes.md), [정책 원문 근거](policy-verification.md)를 함께 사용한다. + +현재 역할은 잠정 분류다. 표 순서는 조사 우선순위나 유사도 순위가 아니다. 특성 값은 미수집이며, 인접 여부도 공식 경계 대조 전이다. 정책 상태는 상세 확인표를 요약했다. 구별 다음 확인 문서는 [확인 공백과 요청 초안](verification-gaps.md)에 정리했다. + +| 자치구 | 현재 역할 | 정책 확인 수준 | 2022년 특성 값 | 인접·파급 | 최종 판단 | 조례 탐색 경로 | +|---|---|---|---|---|---|---| +| 종로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SSM 목록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저장소 목록 미수록·별도 탐색 | +| 중구 | 제외 | 전환·유지 점포 구분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5-12-3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A4%91%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용산구 | 비교 후보 | 기간 밖 공식 예외 단서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3-09-22](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9A%A9%EC%82%B0%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성동구 | 편입 보류 | 점포 예외 검증 보류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8-09-20](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4%B1%EB%8F%99%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광진구 | 비교 후보 | 조례 연혁·기간 밖 보도 단서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0-10-28](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4%91%EC%A7%84%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동대문구 | 처치 지역 | 효력일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처치 지정·이력 보강 | [목록 2018-02-22](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8F%99%EB%8C%80%EB%AC%B8%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중랑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0-09-29](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A4%91%EB%9E%91%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성북구 | 비교 후보 | 과거 조례안 심의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3-12-3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4%B1%EB%B6%81%EA%B5%AC%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B0%8F%20%EB%8C%80%EA%B7%9C%EB%AA%A8%EC%A0%90%ED%8F%AC%20%EB%93%B1%EC%9D%98%20%EB%93%B1%EB%A1%9D%EC%A0%9C%ED%95%9C%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강북구 | 비교 후보 | 점포별 지정·규제 해제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5-06-19](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0%95%EB%B6%81%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도봉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7-06-0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8F%84%EB%B4%89%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노원구 | 비교 후보 | 일부 시점·구청장 답변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4-07-04](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85%B8%EC%9B%90%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은평구 | 비교 후보 | 과거 기본 고시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4-07-04](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9D%80%ED%8F%89%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서대문구 | 비교 후보 | 2012 공식 안내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8-10-04](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4%9C%EB%8C%80%EB%AC%B8%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마포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3-09-26](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A7%88%ED%8F%A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양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0-12-30](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96%91%EC%B2%9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강서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4-01-29](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0%95%EC%84%9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구로구 | 비교 후보 | 과거 영업규제 재개 안내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5-07-30](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5%AC%EB%A1%9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금천구 | 비교 후보 | 과거 조례 시행 안내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8-08-13](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8%88%EC%B2%9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영등포구 | 비교 후보 | 2012 안내·2023 한시 변경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7-10-19](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98%81%EB%93%B1%ED%8F%A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동작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7-12-2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8F%99%EC%9E%91%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관악구 | 제외 | 일부 근거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9-12-3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4%80%EC%95%85%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서초구 | 제외 | 일부 근거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3-12-26](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4%9C%EC%B4%88%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강남구 | 비교 후보 | 보도 단서만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18-06-0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0%95%EB%82%A8%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송파구 | 비교 후보 | 논의 기록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5-07-10](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6%A1%ED%8C%8C%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20%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20%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강동구 | 비교 후보 | 의회 입장 확인 | 미수집 | 미확인 | 미확정 | [목록 2022-12-21](https://www.law.go.kr/자치법규/%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A%B0%95%EB%8F%99%EA%B5%AC%20%EC%9C%A0%ED%86%B5%EA%B8%B0%EC%97%85%EC%83%81%EC%83%9D%EB%B0%9C%EC%A0%84%20%EB%B0%8F%20%EC%A0%84%ED%86%B5%EC%83%81%EC%97%85%EB%B3%B4%EC%A1%B4%EA%B5%AC%EC%97%AD%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 +조례 탐색 경로는 [저장소 법령 목록](../../catalog/snapshots/legal_retail-hours.csv)(수집일 2026-09-27)의 제목·시행일 메타데이터를 연결한 것이다. **표시 날짜는 조례 버전의 시행일이며 의무휴업 전환일이 아니다.** 링크 본문·연혁·지정 고시는 별도 검증해야 한다. 종로는 해당 목록에서 관련 조례를 찾지 못했으므로 조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기간 밖 버전은 당시 연혁을 찾는 출발점으로만 쓴다. + +## 공통 자료 확인 현황 + +| 항목 | 이번에 보강한 확인 | 아직 남은 일 | +|---|---|---| +| 인구 | 행안부 조회 화면의 2022년 선택 항목 | 12월·25개 구·65세 이상 조건의 실제 응답 | +| 가구·면적 | 공식 제공 설명과 연결 통계표의 2022년 선택 항목 | 값·단위·분모·자료 품질 검증 | +| 전통시장 | OA-1176의 2022년 상반기 XLSX 목록 | 다운로드·정확한 기준일·시장 유형 확인 | +| 골목상권 점포 | API의 전체 점포 수·업종·상권 코드 필드 | 2022Q4 응답, 경계 버전·자치구 연결 | +| 대형마트·SSM·인접성 | 정책 문서 및 기존 자료원 단서 | 과거 영업·규제 목록과 공식 경계 검증 | + +2022년 연도 선택지나 파일 항목 확인은 실제 수치 수집 완료가 아니다. 현재 수치 열은 모두 미수집으로 유지한다. 정책 상세 근거에 강북의 점포별 처분과 서울시의 2023년 7개 구 한시 변경 안내 등을 보강했지만 기본 비교군 확정 조건은 아직 충족하지 않았다. + +## 구별 상세 기록 양식 + +모든 구에 아래 항목을 적용한다. 각 수치는 자료 노트의 정의에 따라 출처·기준일·단위·확인 상태와 함께 기록한다. + +| 항목 | 기록 내용 | +|---|---| +| 식별 | 구명, 출처별 지역 코드·코드 체계, 조사일 | +| 정책 | 2021년 시작 시 유효한 처분, 2021~2024 변경·발표·협약, 대상 점포, 발표·효력·첫 적용·종료일, 전후 요일, 원문 URL | +| 예외 | 정기 평일 휴업·명절 한시 대체·규제 제외의 구분, 기간·대상·미확인 공백 | +| 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 면적·밀도, 1인 일반가구·전체 일반가구·비율 | +| 골목상권 | 상권 수, 4개 업종별 점포 수·구성비, 공간·업종 버전, 연결 검증 상태 | +| 유통시설 | 대형마트·SSM 수, 규제 대상·제외·미확인 점포 수, 전통시장 수·존재 여부 | +| 공간 파급 | 동대문 인접 여부·공식 경계 출처, 전환 점포 위치, 구 밖 점포 이용 근거·미확인 사항 | +| 동시 변화 | 2021~2024 주요 개폐점·지원사업명, 실제 시작일·대상·원문 근거 | +| 공백·판단 | 미확인 항목·기간·이유, 정책 적격성, 동대문과의 구조 차이, 파급 우려, 포함·제외·보류 이유, 다음 확인 절차 | + +점포별 사건은 한 구에 여러 행으로 기록한다. 문서 하나의 날짜를 구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미확인을 0이나 ‘없음’으로 바꾸지 않는다. + +## 조사와 명단 확정 순서 + +1. 공통 시점과 자료 정의를 확인한다. 2022년 가구·면적, 과거 시장·점포 목록, 상권 공간 기준 호환성을 우선 보강한다. +2. 25개 구의 정책 이력과 특성을 같은 양식으로 채운다. 첫 5개 구의 공백도 보완한다. +3. 정책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고 특성 차이·공간 파급·동시 변화를 검토한다. 인구나 전통시장 유무 하나로 후보를 고르지 않는다. +4. 최종 기본 비교군과 제외·보류 이유를 기록한다. 특성으로 후보를 좁히려면 선택 규칙을 먼저 보완한다. +5.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계획에 반영해 커밋·PR한 뒤 매출 수집으로 넘어간다. + +조사표 작성은 지역 선정·다운로드·분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data-notes.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data-note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c2fa5b --- /dev/null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data-notes.md @@ -0,0 +1,65 @@ +# 비교군 특성 자료의 출처와 확인 범위 + +확인일: 2026-10-12. [선정 기준](plan.md#비교군-선정-기준--전수-조사-전에-정할-사항)에 따라 서울 25개 구를 같은 정의로 조사하기 위한 자료원 점검이다. 제공 설명·API 명세·통계표의 연도 선택 항목을 확인했으며, 아래 특성 파일을 내려받거나 지역별 값을 산출하지 않았다. 매출 원자료도 열지 않았다. + +## 공식 자료원 점검 + +| 항목 | 공식 출처 | 확인한 내용 | 2022년 사용 전 남은 확인 | +|---|---|---|---| +| 주민등록인구·65세 이상 인구 |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 월말 기준, 2008년부터 공표한다는 안내. 서울 선택 시 자치구 조회, CSV/XLSX 경로 확인. 등록구분 ‘전체’도 외국인은 제외 | 2022년 선택 항목 확인. 2022-12, 서울 25개 구, 남녀 합계의 실제 조회·다운로드와 65세 이상 구간 확인 | +| 인구 대체 경로 | [KOSIS DT_1B040A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서울 등록인구 구 경로](https://data.seoul.go.kr/dataList/419/S/2/datasetView.do) | KOSIS는 이번 열람에서 로그인 연결 화면으로 이동. 서울 구 경로는 서비스 종료 표시 | 조회 성공으로 기록하지 않음.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록인구와 주민등록인구를 혼용하지 않음 | +| 1인 가구·일반가구 | [서울 가구원수별 가구](https://data.seoul.go.kr/dataList/DT201004B010004/S/2/datasetView.do), [연결 통계표](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B010004&conn_path=I2&mode=tab) | 2016년부터 연간, 서울·자치구, 일반가구 대상·매년 11월 1일 0시 기준. **연결 조회 화면에서 2022년 선택 항목 확인**. 서울 제공 페이지는 공공누리 1유형 표시 | 2022년 25개 구의 실제 응답·분모·다운로드 검증. KOSIS DT_1JC1505 직접 경로의 오류와 별개로 서울 제공 경로 확보 | +| 행정구역 면적 | [서울 행정구역(구별)](https://data.seoul.go.kr/dataList/DT201004O010001/S/2/datasetView.do), [연결 통계표](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O010001&conn_path=I2&mode=tab) | 서울·자치구별 면적을 매년 제공. 공공누리 1유형. **연결 조회 화면에서 2022년 선택 항목 확인** | 2022년 값의 기준일·단위·25개 구 실제 응답 확인. 경계 도형의 출처·버전은 면적 통계와 별도 확보 필요 | +| 업종별 점포 수 | [서울 점포-상권 OA-15577](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77/A/1/datasetView.do) | 2021~2025년 ZIP 목록과 **2022년 ZIP 항목** 확인. 일반·프랜차이즈 합계 정의, 공간 기준 변경 안내, 공공누리 1유형 확인 | 2022Q4 실제 포함 여부, 컬럼·업종 코드, 골목상권 구분, 자치구 연결, 영역 자료와의 버전 호환성 | +| 골목상권 수·구 연결 | [서울 영역-상권 OA-15560](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60/S/1/datasetView.do) | 이전 작업에서 2023년 작성 공간 ZIP과 코드 연결 구조 확인 | 2022년 점포 자료 및 향후 매출의 공간 기준과 동일한지 검증. 예전 다운로드만으로 호환성을 확정하지 않음 | +| 대형마트·SSM·규제 제외 점포 | [행안부 대규모점포 API 후보](https://www.data.go.kr/data/15154948/openapi.do), [구별 정책 근거](policy-verification.md) | 제공 페이지 재조회 성공. 개발·운영 자동승인, 개발계정 트래픽 10,000,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표시. 구별 최신 목록·공식 예외 단서는 정책 확인표에 기록 | 2022년 말 영업 목록과 2021~2024 개폐점·규제 이력 복원 가능 여부. 대규모점포 전체를 대형마트나 SSM 수로 간주하지 않음 | +| 전통시장 수·규모 | [서울 전통시장 OA-23058](https://data.seoul.go.kr/dataList/OA-23058/S/1/datasetView.do) | 메타데이터 시간범위는 2022~2025년이나 **API 요청·출력 명세에 연도·기준일 필드가 없음**. 시장명·자치구·주소·유형·점포수 등 명세 확인, 공공누리 1유형 | 현 API만으로 2022년 단면 선택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2022년 기준 원목록을 별도 확보. 연결된 [원본 페이지](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4563?listPage=1)는 2026-08-28 기준 | +| 전통시장 과거 파일 | [서울 전통시장 OA-1176](https://data.seoul.go.kr/dataList/OA-1176/F/1/datasetView.do) | **전통시장 현황(2022.상반기 기준).xlsx** 항목 확인, 목록 수정일 2022-03-17, 공공누리 1유형 | 실제 다운로드·정확한 기준일·시장 유형·중복·25개 구 범위 확인. 수정일을 기준일로 간주하지 않음 | + +점포 자료의 2022년 ZIP 목록은 실제 다운로드 성공을 뜻하지 않는다. 페이지에는 갱신주기가 ‘년간’으로 표시되지만 API에는 연도·분기 요청 형식이 있어 실제 파일의 분기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6-07-03 제공 기준 변경 공지가 있으며, 과거 ZIP의 수정일만으로 공간 기준이 소급 통일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 추가 확인 — 2026-10-12 + +- **가구·면적:** 열린데이터광장의 Sheet가 연결하는 서울 통계 조회 화면을 직접 열어 두 표 모두 `2022` 연도 선택 항목을 확인했다. 가구 표의 수록기간 표시는 2000~2025년, 면적 표는 1960~2025년이다. 이는 조회 선택지 확인이며, 25개 구의 값이나 파일 수집 완료가 아니다. 가구 제공 페이지의 요약 갱신주기는 여전히 ‘5년’이나 상세 설명은 2016년 이후 연간으로 명시하므로 상세 설명과 실제 연도 선택 항목을 함께 기록한다. +- **전통시장:** [API 명세](https://data.seoul.go.kr/dataList/openApiView.do?infId=OA-23058&srvType=A&serviceKind=1)의 서비스는 `aiListTraditionalMarket`이고 선택 조건은 자치구 `CGG`다. 출력 12개 항목에도 연도·기준일이 없다. 제공 페이지의 시간범위만으로 연도별 패널로 해석하지 않는다. 현 API의 시장 수를 2022년 값으로 쓰는 경로는 보류한다. 대체 경로 OA-1176에서 **2022년 상반기 기준 XLSX** 목록을 찾았다. 파일 내부의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한 뒤 모든 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말 인구·4분기 점포 수와 시점 차이를 표시한다. +- **점포:** [API 명세](https://data.seoul.go.kr/dataList/openApiView.do?infId=OA-15577&srvType=A&serviceKind=1)에서 `STDR_YYQU_CD`, `TRDAR_CD`, `TRDAR_SE_CD`, `SVC_INDUTY_CD`와 점포 수 필드를 확인했다. 전체 점포 수는 **`SIMILR_INDUTY_STOR_CO`**, 일반 점포 수는 `STOR_CO`, 프랜차이즈는 `FRC_STOR_CO`다. `STOR_CO`만 집계하면 계획의 전체 점포 수와 달라진다. 명세에는 자치구 코드 출력이 없어 영역 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 **공간 기준:** [서비스 소개](https://golmok.seoul.go.kr/introduce.do)는 발달상권·전통시장 영역 구축에 2022년 표준단위구역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OA-15560에서 확인되는 ZIP 수정일은 2023-10-23이다. 이 두 사실만으로 골목상권 경계나 과거 점포·매출의 공간 기준이 같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현재 제공하는 영역과 ZIP의 버전 대조가 남는다. + +## 공통 정의와 기준 시점 + +아래는 수집 시 적용할 작업 정의다. 제공 자료와 대조해 확정하며, 변경이 필요하면 모든 구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매출 열람 전에 사유를 기록한다. + +| 항목 | 목표 시점·계산 규칙 | +|---|---| +| 인구 | 2022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등록구분 전체·남녀 합계, 명 | +| 고령인구 비율 | 같은 자료·같은 기준일의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주민등록인구 × 100. 60~69세 구간을 통째로 쓰지 않음 | +| 인구밀도 | 위 인구 / 2022년 해당 구 전체 행정면적(km²). 인구총조사 기반 밀도와 혼합하지 않음 | +| 1인 가구 비율 | 2022년 11월 1일 0시 기준 인구총조사 1인 일반가구 / 전체 일반가구 × 100. 주민등록 1인 세대와 구분. 조사 기준일을 별도 기재 | +| 골목상권 수 | 점포 자료와 호환되는 영역 자료의 골목상권 고유 코드 수. 점포 행 수를 상권 수로 세지 않음 | +| 식품판매 점포 수 | 2022Q4 골목상권의 CS300007·008·009·010별 전체 점포 수. 분기별 재고인 점포 수를 연간 합산하지 않음. 일반+프랜차이즈와 전체를 중복 합산하지 않음 | +| 업종 구성비 | 각 업종 점포 수 / 위 4개 업종 점포 수 합계 × 100. 분모가 0이면 정의 불가로 기록. 서울 전체 업종 대비 비중과 구분 | +| 대형마트·SSM | 2022년 말 영업 점포를 구분 집계하고 점포별 규제 대상·제외·미확인을 별도 표시. 현재 영업 상태만으로 과거 점포 수를 복원하지 않음 | +| 전통시장 | OA-1176의 2022년 상반기 기준 파일을 우선 검토하여 고유 시장 수와 존재 여부 산출. 정확한 기준일은 내부 설명 확인 후 확정. 상권분석서비스의 전통시장 공간 코드 수와 별개로 기록 | +| 인접·파급 | 같은 버전의 공식 구 경계로 동대문과 인접 여부 확인. 점포 위치·교통·생활권 근거는 별도 기록하며 인접만으로 소비 이동을 확정하지 않음 | +| 동시 변화 | 2021~2024 주요 점포 개폐점·지원사업을 사건별로 기록. 발표·예산 교부·실제 시작일을 구분 | + +2022년은 우선 검토 연도다. 인구의 연말, 가구의 조사 기준일, 점포의 4분기는 같은 날짜가 아니므로 각 기준일을 보존한다. 특정 항목의 과거 자료를 못 찾으면 최신값으로 메우거나 그 구를 자동 탈락시키지 않는다. 공통 대체 시점·항목 제외 여부를 계획에 기록한 뒤 진행한다. + +## 값과 근거의 보관 규칙 + +각 값은 `자치구명 / 지표 / 값 / 단위 / 기준시점 / 분자·분모 / 출처 URL / 원파일명·해시 / 조회 조건 / 공간·업종 버전 / 확인일 / 상태 / 미확인 사유`와 함께 기록한다. 구 코드는 출처별 코드 체계를 확인한 후 연결하며 이름만 보고 임의 코드를 입력하지 않는다. + +상태는 ‘자료원 후보 → 제공 설명 확인 → 해당 연도 목록 확인 → 다운로드 확인 → 정의·품질 확인’으로 구분한다. 미수집·미확인·정의 불가를 숫자 0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0은 해당 시점에 없음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을 때만 사용한다. 원자료 저장 위치와 접근 조건은 실제 수집 단계에 확정한다. + +지역별 진행 상황은 [공통 조사표](comparison-survey.md)에 기록한다. 이 특성들은 선정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자동으로 회귀 공변량·매칭 점수에 추가하지 않는다. + + +## API 키 필요 여부 + +현재 정책 고시·공개 통계 화면·파일 목록 확인에는 키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개 파일로 같은 기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API 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을 요청한다. 아직 인증된 API 호출 성공이나 과거 자료 복원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식 이용안내](https://data.seoul.go.kr/together/guide/useGuide.do)의 일반 인증키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공공데이터포털 키와 별개다. 점포 ZIP 등 공개 파일 경로도 확인돼 현재 발급을 필수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례 수집 코드에서 사용할 환경변수명과 호출 경로는 구현 시 확정한다. +- **공공데이터포털:** [대규모점포 API](https://www.data.go.kr/data/15154948/openapi.do)를 사용할 때는 해당 서비스 활용신청·승인과 인증키가 필요하다. 저장소의 기존 설정명은 `DATA_GO_KR_API_KEY`다. 키가 있어도 2022년 영업·규제 이력을 복원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증한다. +- **KOSIS:** 저장소의 기존 설정명은 `KOSIS_API_KEY`다. 현재 서울 통계표·공개 파일 대체 경로를 조사하고 있어 발급 필요 여부는 미정이다. + +설정이 필요해지면 사용할 서비스와 로컬 설정 위치를 안내한다. 키는 채팅·문서·커밋에 넣지 않고 로컬 환경변수 또는 Git 제외된 `.env`에 보관한다.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md index bf1c5da..9f1eb74 100644 ---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md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md @@ -5,12 +5,14 @@ | 사례 ID | `YoungjaeKang-retail-hours` | | 작성자 | 강영재 | | 수행 기간 | 7주 과정, 2026년 11월 1일 재현성 검증 목표 | -| 문서 상태 | 계획 작성 완료, 사전등록 예정 | +| 문서 상태 | 초기 계획 PR #9 병합, 선행연구·분기 처리 보완안 | ## 1. 목적과 완료 기준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주제로, 자료를 모으고 검사한 뒤 분석과 보고서 작성까지 이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7주 동안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정책 자료를 검토한 내용과 분석 계획을 바꾼 이유도 기록한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책 근거는 추가로 조사한다. +이 사례의 기여는 동대문 골목상권의 식품판매 관련 업종을 공개 자료로 분석하고, 정책 근거 확인부터 자료 집계·검사·추정까지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효과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을 완료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추가로 필요한 근거를 남긴다. + 과정이 끝날 때는 다음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저장한 설정과 수집 코드로 자치구·분기별 분석 자료를 다시 만든다. @@ -18,30 +20,39 @@ - 효과 추정, 가짜 시행일 검정, 판단 기준 적용, 보고서 작성을 이어서 실행한다. - 데이터 출처·수집 시점·실행 설정·검사 결과를 남기고, 다른 참여자가 README에 따라 같은 입력과 설정으로 결과를 재현한다. - 확인하지 못한 정책 이력이나 자료 기준 때문에 결과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보고서에 적는다. +- 원 단위 매출 추세와 이벤트스터디 그림, 업종별 매출·구성비·관측 누락 표를 함께 제시한다. 업종별 표는 기술통계이며 별도의 인과효과 추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실제 자료로 분석할 수 없으면 막힌 이유를 적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코드가 끝까지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시뮬레이션에는 `synthetic_data: true`와 출처를 표시한다. 코드가 동작하는지 확인한 것과 실제 자료로 분석을 마친 것은 구분해서 보고한다. ## 2. 연구 질문과 분석 범위 +[선행연구 노트](research-notes.md)에는 평일 전환, 의무휴업 당일의 매출, 대형마트 폐점, 해외 규제 연구를 구분해 정리했다. 평일 전환 연구는 정책 질문을, 서울시 자료를 사용한 폐점 연구는 상권 연결과 자료 기준 확인을 참고한다. 기존 연구의 업종·공간·시간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효과의 부호나 크기를 이번 분석의 정답으로 삼지 않는다. + +마트와 동네 점포는 같은 상품을 두고 경쟁하는 동시에 방문객을 공유할 수 있다.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방향은 미정으로 둔다. +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이후, 골목상권 식품판매 관련 업종의 분기 추정매출은 비교 자치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분석에서는 동대문구 한 곳과 서울의 다른 자치구를 비교한다.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두 살펴보되, 결과는 아래 지역·업종·기간에 한정해 탐색적으로 해석한다. 전통시장 전체나 마트 주변 모든 점포, 개별 소상공인에게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은 전환 이후의 분기 총매출 변화다. 특정 일요일의 대체소비, 요일별 구매 시점 이동, 개별 소비자의 선택을 따로 식별하지 않는다. 고용·이익·소비자 후생을 포함한 규제 전체의 편익과 비용도 평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항목 | 분석 기준 | |---|---| | 분석 단위 | 자치구 × 분기 | | 처치 지역 | 동대문구 | | 자료 범위 | 2021Q1~2024Q4 | -| 분석에서 제외할 분기 | 2023Q4: 발표에 따른 선반영 가능 구간, 2024Q1: 전환·일부 점포 유예 구간. 모든 지역에 동일 적용 | -| 사전·사후 구간 | 사전 2021Q1~2023Q3(11분기), 사후 2024Q2~Q4(3분기) | +| 분석에서 제외할 분기 | 2024Q1: 전환·일부 점포 유예 구간. 모든 지역의 효과 추정에서만 제외하고 원자료·전체 분기 집계에는 보관하며 추세 그림에 전환기로 표시 | +| 사전·사후 구간 | 사전 2021Q1~2023Q4(12분기), 사후 2024Q2~Q4(3분기) | | 주지표 | 골목상권의 육류판매·수산물판매·청과상·반찬가게 분기 추정매출 합계의 자연로그 | | 업종 코드 | `CS300007`, `CS300008`, `CS300009`, `CS300010` | | 보조 출력 | 동일 범위의 원 단위 매출 합계와 업종별 기술통계 | 매출 합계가 0이거나 구성 자료가 누락되면 원인을 검사한다.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 임의로 1원을 더하거나 빠진 값을 0으로 채우지 않는다. 공식 업종 대응표에는 도매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소매업만의 지표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슈퍼마켓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섞여 있어 주지표에서 제외한다. 업종 정의는 [공식 분류표](https://golmok.seoul.go.kr/images/100_v3.pdf)를 따른다. +네 업종은 대형마트 취급 식품과의 관련성 및 공개 자료의 코드 구분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반찬가게 코드에는 일부 가공식품·조미료·커피 및 차 도매도 포함되므로 코드명만으로 점포 성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주지표는 네 업종의 합계로 유지하고, 업종별 매출과 구성비를 함께 제시해 변화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지 살펴본다. 업종 범위는 자료 정의와 수집 가능성을 근거로 정하며, 추정 결과의 방향에 따라 포함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 ## 3. 정책 이력과 비교 지역 동대문구는 [2023년 12월 29일 행정예고](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6726) 후 [2024-16호 고시](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6863)를 통해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을 해제하고 협약에 따른 둘째·넷째 수요일 자율휴무로 전환했다. 효력일은 2024년 1월 29일이며 일부 점포는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분석에서는 전환을 마친 뒤 처음 맞는 온전한 분기인 2024Q2를 시작점으로 삼는다. 고시의 효력일과는 구분한다. @@ -52,6 +63,48 @@ 서울 안에서는 경기나 계절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을 비교의 근거로 삼는다. 다만 휴업일을 바꾼 지역은 원래 상권 사정이 달랐을 수 있고, 소비자가 다른 구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 평일 전환 연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회 결산 기록](https://ma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8eee9ad6c34937762f150a6f45cd72764c6ae28cc71e710e19b7efc806f5ebd847d57163f338eb45)에서 확인된다. 지원사업이 실제로 언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매출 변화가 휴업 요일 변경만의 효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비교 후보별로 동대문과의 인접 여부와 소비 이동 가능성을 기록한다. 자치구 전체 집계에는 마트에서 먼 상권도 포함되므로 결과를 마트 바로 주변의 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인접 지역 제외 분석은 별도 사전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초기 분석에 추가하지 않는다. + +### 비교군 선정 기준 — 전수 조사 전에 정할 사항 + +정책 조사 범위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다. 동대문은 처치 지역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24개 구는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다. 현재 20개 비교 후보와 3개 제외·1개 보류는 기존 근거에 따른 잠정 분류이며, 전수 조사에서 재확인한다. 첫 5개 구는 작업 순서로만 선택했으며 비교 적합성의 순위가 아니다. + +최종 비교군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매출 결과 열람 전에 정한다. 아래는 이번 조사에 적용할 기준이며, 최종 지역 명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 +**1. 정책 이력으로 비교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 확인 항목 | 처리 기준 | +|---|---| +| 2021~2024 휴업 규칙 | 분석 시작 시점의 유효한 처분과 기간 내 변경·예외를 연결해 확인한다. 현재 안내나 변경 고시 검색 실패만으로 미전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정기 평일 전환 | 기간 중 전환이 확인된 구는 현재의 고정 비교군에서 제외한다. 전환 전 기간만 사용하는 시차 도입 설계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 변경 발표·협약 | 실제 시행과 별도로 기록한다. 기간 내 구체적 전환 일정·대상을 발표하거나 협약한 구는 선반영 가능성 때문에 기본 비교군에서 제외한다. 단순 논의·정치적 입장 표명은 발표와 구분한다 | +| 점포별 예외 | 정기 평일 휴업 점포가 있는 구는 별도 검토 전까지 보류한다. 명절 한시 대체, 농수산물 비중에 따른 규제 제외는 기간·점포를 기록하고 정기 전환과 구분한다. 적용 시점·대상 불명확 시 보류한다 | +| 확인 공백 | 최종 기본 비교군에 자동 편입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긴다. 탐색용으로 포함하려면 별도 명단과 이유를 사전 기록하고 인과판정을 보류한다 | + +구별 기록에는 대상 대형마트·SSM 명단, 발표일·효력일·첫 적용일·종료일, 기본 고시·변경 문서와 확인 공백을 남긴다. 대형마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전환 비교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SSM의 적용 여부도 확인한다. + +**2. 정책 전 지역 특성과 공간 파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 +정책 이력이 적합해도 동대문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아래 특성을 동대문과 모든 후보에 같은 정의로 정리한다. 우선 기준 시점은 2022년으로 둔다. 이는 2023년 말 발표 이전의 완결된 연도이며, 결과를 본 뒤 유리한 연도를 고르지 않기 위한 작업 기준이다. 공식 자료의 제공 연도·정의가 맞지 않으면 공통 기준 시점을 다시 정하고 매출 열람 전에 변경 이유를 기록한다. 후보마다 다른 연도의 최신값을 섞지 않는다. + +| 특성 | 조사할 지표·의미 | 선정에 사용할 때의 주의점 | +|---|---|---| +| 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인구밀도·고령인구 비율·1인 가구 비율 | 분모와 기준일을 통일한다. 인구 규모 하나만으로 적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 +| 분석 대상 상권 | 골목상권 수, 식품판매 4개 업종의 점포 수와 업종 구성비 | 매출과 별개의 점포·영역 자료로 확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코드·경계가 호환되지 않으면 비교 가능한 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유통시설 구성 | 대형마트·SSM 수, 규제 대상·제외 점포, 전통시장 수·유무 | 전통시장 존재는 배경 특성이다. 주지표가 골목상권 매출이므로 전통시장 유무만으로 포함·제외하지 않는다 | +| 공간 관계 | 동대문과의 경계 인접 여부, 전환 점포 위치와 다른 구 생활권 이용 근거 | 가까운 구를 무조건 우선하지 않는다. 거리·인접성만으로 소비 이동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다른 지역 변화 | 2021~2024 주요 마트 개·폐점, 휴업 전환 연계 상권 지원 등 확인된 사건 | 날짜·대상을 기록한다. 결과를 보고 특정 구의 사건만 찾아 제외하지 않는다 | + +인구 ±몇 퍼센트, 가장 가까운 몇 개 구 같은 수치 기준이나 유사도 점수·가중치는 아직 근거가 없어 만들지 않는다. 우선 정책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 전체의 특성표를 작성하고, 동대문과의 차이 및 포함 근거를 기록한다. 특성 차이를 이유로 후보를 좁히려면 지표·허용 범위·결측 처리·선택 방법을 먼저 별도 계획으로 고정한다. 특성표를 본 뒤 설명 없이 지역을 골라내지 않는다. 자료 제공 범위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유사 지역 선정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3. 기본 비교군과 보류 사유를 고정한다.** + +구별로 정책 적격성, 특성 자료의 확인 수준, 공간 파급·동시 변화, 포함·제외·보류 이유를 한 표에 남긴다. 현재 설계의 기본 방향은 정책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폭넓게 사용하고 특성 차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유사 지역만 고르는 매칭이나 인접 구 일괄 제외는 아직 추가하지 않는다. 기존 예외의 처리, 뚜렷한 구조 차이·파급 우려 때문에 최종 판단이 어려운 구는 보류로 남기고 선정 규칙 보완을 먼저 기록한다. + +매출 원자료 열람 전에는 비교 명단과 선정 이유를 커밋·PR한다. 이후 자료 연결 실패·관측 누락 등 품질 문제는 사전 기준대로 처리하고 탈락 이유를 기록한다. 사전 매출 추세나 추정치·유의확률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이유로 구를 추가·삭제하지 않는다. 비교군이 부족하거나 비교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기준을 느슨하게 바꾸지 않고 분석 범위·방법을 재검토한다. + +서울 25개 구의 [공통 조사표](comparison-survey.md)와 [자료원·지표 정의](data-notes.md)를 마련했다. 특성 값과 최종 비교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 ## 4. 자료원과 수집 설계 | 자료원 | 용도 | 현재 확인 범위 | @@ -62,7 +115,9 @@ 매출은 카드결제 자료를 보정한 추정 지표다. 제공기관은 2024년 공간 단위 개편과 2021년 이후 자료의 재제공을 안내하고 있다. 확인한 공간 파일은 2023년 작성본으로, 최신 매출 자료와 상권 경계·코드가 맞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코드가 연결되더라도 연도별로 같은 범위를 집계한 것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fetch.py`에서는 원자료를 받고 열 이름·코드·분기 표기를 맞춘다. 그다음 골목상권의 4개 업종을 골라 자치구에 연결하고, 분기별 매출을 합산한 뒤 정책 목록을 붙인다. 같은 자료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집 시점·원본 파일 식별 정보·해시·변환 규칙을 기록한다. 갱신 자료를 받으면 기존 입력과 구분하고 변경 내역을 남긴다. +`fetch.py`에서는 원자료를 받고 열 이름·코드·분기 표기를 맞춘다. 그다음 골목상권의 4개 업종을 골라 자치구에 연결하고, 분기별 매출을 합산한 뒤 정책 목록을 붙인다. 전체 16분기 집계는 로컬에 보관하고, 2024Q1(12)만 제외한 15분기를 추정 입력 `data/panel.csv`로 만든다. 2023Q4(11)는 사전 기간에 포함하며 분기 번호를 다시 매기지 않는다. 같은 자료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집 시점·원본 파일 식별 정보·해시·변환 규칙을 기록한다. 갱신 자료를 받으면 기존 입력과 구분하고 변경 내역을 남긴다. + +수집 기록에는 연도별 자료 버전·상권 경계·업종 정의·비공개 또는 누락 기준도 남긴다. 선행연구에서 같은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파일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수집 후에는 자치구·분기·업종별 관측 여부를 검사하고, 네 업종의 합계와 원자료 집계가 맞는지 대조한다. 해당 업종의 실제 부재와 자료 누락을 구분할 수 없으면 0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료별 이용 조건을 실행 설정과 README에 명시한다. 원자료·가공 데이터와 인증 정보는 저장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권을 어느 자치구에 연결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임의로 연결하거나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 @@ -83,7 +138,7 @@ ## 6. 자료 검사와 분석을 멈출 조건 -분기는 `2021Q1=0`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분석에서 뺀 분기의 번호는 비워 두고 나머지 번호를 당기지 않는다. 기본 패널 열은 `gu_code`, `quarter_idx`, `treated`, `sales_krw`, `log_sales`로 구성하며 처치집단 표시 `treated`는 도입 전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분기는 `2021Q1=0`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추정 입력에는 0~11, 13~15를 사용하며, 제외한 2024Q1(12)의 번호는 비워 두고 나머지 번호를 당기지 않는다. 기본 패널 열은 `gu_code`, `quarter_idx`, `treated`, `sales_krw`, `log_sales`로 구성하며 처치집단 표시 `treated`는 도입 전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 구분 | 검사 내용 | |---|---| @@ -98,27 +153,40 @@ ## 7. 분석 방법과 판단 기준 -자치구와 분기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벤트스터디를 사용한다. 분석상 시작점은 2024Q2(`treat_time=13`), 기준 분기는 2023Q3(`ref_period=-3`), 상대시점 범위는 `[-13, 2]`로 설정한다. 추가 통제변수는 넣지 않는다. 주 추정량은 전환 후 3분기 계수의 단순평균이다. 제외 분기의 빈 상대시점은 추정에서 제거한다. +자치구와 분기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벤트스터디를 사용한다. 분석상 시작점은 2024Q2(`treat_time=13`), 기준 분기는 2023Q3(`ref_period=-3`), 상대시점 범위는 `[-13, 2]`로 설정한다. 추가 통제변수는 넣지 않는다. 주 추정량은 전환 후 3분기 계수의 단순평균이다. 제외 분기의 빈 상대시점(-1)은 추정에서 제거한다. 2023Q4를 포함하되 기준 분기는 기존 2023Q3(-3)을 유지한다. 12월 말 행정예고가 있는 2023Q4(-2)를 별도 사전 계수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분기를 포함한다고 선반영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추세 점검과 해석에 반영한다. + +2023Q4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동대문구 휴업일을 11월 12일에서 5일로 한 번 옮긴 이력도 있다(두 날짜 모두 일요일). 따라서 해당 사전 계수를 12월 행정예고의 선반영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한시 변경은 [서울시 안내](policy-verification.md#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에 따르면 종로·중랑·마포·강서·영등포·서초에도 적용됐으므로 동대문만의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24Q3의 추석 한시 변경도 함께 기록한다. [고시별 확인 범위](policy-verification.md#동대문구-한시-변경)를 참고하며, 이들 사건으로 기준 분기나 제외 분기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항목 | 초기 기준 | |---|---| | 불확실성 | 양측 유의수준 0.05, 자치구 단위 추론 | | 소수 처치 | 공통 구현의 무작위화 추론 사용 조건 확인, 단일 처치의 한계로 최상 판정도 조건부 | | 사전추세 | 결합검정 유의수준 0.10, 기각 시 판단 불가 | -| 가짜 시행일 | 2023Q1, `shift=5`; 실제 분석 시작 전 자료만 사용, 유의수준 0.10 | +| 가짜 시행일 | 2023Q1, `shift=5`; 2021Q1~2023Q4만 사용, 유의수준 0.10 | | 기간 기준 | 사전 최소 8분기, 사후 최소 3분기. 미달 시 초기 효과 해석 보류 | | 군집 수 | 20개 미만이면 조건부로 판정하고 검정력 한계 기록 | | 신뢰구간 | 0을 포함하면 불확실로 해석,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음 | +가짜 시행일 검정은 공통 코드의 DID를 사용한다. 추정 패널에서 `quarter_idx < 13`인 0~11만 전달되므로 가짜 사전은 0~7(2021Q1~2022Q4), 가짜 사후는 8~11(2023Q1~Q4)이다. 실제 전환기인 2024Q1은 입력 패널에서 빠져 이 검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벤트스터디의 기준 분기 설정은 이 DID 검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위 기준으로 첫 분석을 진행한다. `plan.yaml`이 지원하는 조건은 `abstention`과 `thresholds`에 반영하고, YAML에서 자동으로 검사할 수 없는 사후 기간과 근거 확인 여부는 별도 검사와 해석 기록에 남긴다. 가짜 시행일 검정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조건부로 낮춘다. 시차 도입을 단순 동시 도입 모형에 혼합하면 판단 불가로 처리한다. 무작위화 추론을 여러 번 반복해도 정책을 바꾼 지역이 하나라는 한계는 남는다. 사전추세 검정을 통과하더라도 두 집단이 정책 없이 같은 추세를 보였을지, 어느 구든 동대문구 대신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을지는 별도의 가정이다. 인접 지역을 빼고 결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분석은 추후 추가한다. 추가할 때는 경계 자료와 제외 목록을 사전에 정한다. 현재 공통 파이프라인에서 자동 실행되지 않는 검사는 사례별로 구현·검증한 뒤 포함한다. ## 8. 제출 순서와 남은 일 +초기 계획은 [PR #9](https://github.com/CausalInferenceLab/policy-effect-analytics-agent/pull/9)로 2026-10-12(한국시간) main에 병합됐다. 이번 보완은 매출 원자료 열람 전 선행연구 검토와 분기 처리 합의를 반영한다. 기여 방향·지표 해석·근거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존에 제외했던 2023Q4를 사전 기간에 포함한다. 2024Q1은 추정에서만 제외해 전환기 자료도 보관한다. 전체 자료 범위, 지역 후보, 네 업종, 추정 방법, 기준 분기와 판정 기준은 유지한다. 변경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했다. + +수집에 앞서 다음 순서로 근거를 보강한다. + +1. 비교 후보의 정책 이력과 점포 예외를 확인하고 후보별 포함 근거·미확인 사항을 정리한다. +2. 동대문 연계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일과 대상지를 확인한다. 분리가 어려우면 요일 변경만의 효과라는 해석을 보류한다. +3. 제공 문서에서 매출·공간 버전, 업종 정의와 제공 기간을 확인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매출 원자료를 열기 전에 반영해 커밋·PR한다. +4. 수집 단계에서 실제 다운로드, 코드 연결, 업종별 누락과 집계 가능성을 검사한다. 제공 페이지 확인과 파일 취득·품질 검증 완료를 구분한다. + 프로젝트 범위와 일정은 `plan.md`에, 실행 설정과 사전등록 기준은 `plan.yaml`에 기록한다. -[참여 가이드](../../docs/ops/mentee-guide.md)에 따라 케이스 제안, 정책 목록, 시행 시점·대상·측정 항목 확인 결과를 정리한 뒤 계획 PR을 준비한다. 초기 실행의 비교 후보 목록·확인 수준·자료 처리 가정·판정 규칙을 [계획 작성 가이드](../../docs/strategy/plan-guide.md)와 [스키마](../../core/schema/plan.py)에 맞춰 YAML에 반영하고, 매출 결과 자료를 열기 전에 커밋·PR한다. 미확인 정책 날짜를 임의 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참여 가이드](../../docs/ops/mentee-guide.md)에 따른 케이스 제안 이슈의 등록·연결 여부는 추가 확인한다. 정책 목록과 시행 시점·대상·측정 항목의 확인 결과는 정책 확인표에 기록한다. 초기 실행의 비교 후보 목록·확인 수준·자료 처리 가정·판정 규칙을 [계획 작성 가이드](../../docs/strategy/plan-guide.md)와 [스키마](../../core/schema/plan.py)에 맞춰 YAML에 반영하고, 매출 결과 자료를 열기 전에 커밋·PR한다. 미확인 정책 날짜를 임의 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계획 PR → 수집·분석 PR → 리포트 PR 순서로 단계별 제출한다. 관련 검사와 `make check` 결과를 기록하고, 실행하지 못한 검사는 이유를 명시한다. 리뷰 1명 승인과 CI 통과 후 squash merge 절차를 따른다. 공통 모듈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이슈로 논의한다.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yaml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yaml index af9f0ff..658306a 100644 ---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yaml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lan.yaml @@ -2,6 +2,9 @@ # 프로젝트 범위·일정: plan.md / 실행 스키마: core/schema/plan.py # 실제 자료에 사용할 계획. 매출 원자료를 열기 전에 커밋하고 PR을 올린다. # fetch.py와 사례별 검사는 추후 구현한다. +# 선행연구와 기여 범위: research-notes.md, plan.md. 공개 자료의 재현 가능한 사례 분석이 목표다. +# 2026-10-12 보완: 선행연구 반영 및 2023Q4 사전 기간 편입. 2024Q1은 추정에서만 제외한다. +# 기준 분기 -3은 유지해 2023Q4(-2)의 선반영 가능성을 별도 사전 계수로 점검한다. case_id: YoungjaeKang-retail-hours title: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골목상권 식품판매 매출" question: >- @@ -17,8 +20,9 @@ time: freq: quarter start: 0 end: 15 -# 2021Q1=0, 2024Q4=15. 모든 구에서 11(2023Q4), 12(2024Q1)을 제외한다. -# 제외 후 재번호하지 않는다. 실제 관측 시점은 0~10, 13~15이다. +# 2021Q1=0, 2024Q4=15. 모든 구에서 12(2024Q1)만 효과 추정에서 제외한다. +# 원자료·전체 분기 집계에는 0~15를 보관하고 추세 그림에 2024Q1을 전환기로 표시한다. +# 제외 후 재번호하지 않는다. 추정 입력의 관측 시점은 0~11, 13~15이다. # 위 제외 규칙은 time 필드가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fetch.py에서 구현·검사한다. treatment: @@ -26,7 +30,8 @@ treatment: 동대문구를 처치집단으로 고정하고 도입 전후 treated=1을 유지한다. 2023-12-29 행정예고, 2024-01-29 효력 발생(일부 점포 2024-02-26)을 구분하며, 분석은 전환을 마친 뒤 첫 온전한 분기인 2024Q2(13)부터 시작한다. - 2023Q4는 선반영 가능성, 2024Q1은 전환·유예 때문에 공통 제외한다. + 2023Q4는 사전 기간에 포함한다. 2024Q1은 전환·유예 때문에 모든 구의 + 추정에서만 제외하고 원자료·전체 분기 집계에는 보관한다. group_col: treated treat_time: 13 control: @@ -34,9 +39,12 @@ control: 초기 분석의 비교 후보 20개 구는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다. - 이들 구는 전체 기간에 treated=0을 부여한다. 다만 분석 기간 전체의 + 최종 선정된 비교 구에만 전체 기간 treated=0을 부여한다. 분석 기간 전체의 미전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서초구·중구·관악구는 제외하며, 성동구는 점포별 예외와 전환 이력 확인 전까지 편입을 보류한다. + 서울 25개 구에 같은 기준으로 정책 이력을 조사하고 기존 제외·보류도 재확인한다. + 기간 내 정기 평일 전환 또는 구체적인 전환 발표·협약이 확인된 구는 + 기본 비교군에서 제외한다. 이력·점포 예외가 불명확한 구는 보류한다. rationale: >- 같은 서울 안에서는 경기와 계절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본다. 다만 휴업일을 바꾼 구는 원래 상권 사정이 달랐을 수 있고, 소비자가 다른 @@ -44,7 +52,15 @@ control: 어느 구든 처치 지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구별로 확인한 내용을 정책 목록에 적는다. 이력이 불분명한 후보를 포함하면 결과는 탐색적으로만 제시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 비교 목록 변경은 결과 열람 전에 기록하고, 열람 후 바꾸면 별도 이력을 남긴다. + 후보별 인접 여부와 소비 이동 가능성을 기록하며, 자치구 전체 집계를 + 마트 바로 주변의 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 정책 전 공통 기준 시점의 인구·가구, 골목상권·4개 업종 점포 구성, + 대형마트·SSM·전통시장 분포, 공간 파급과 동시 변화를 동일한 표로 검토한다. + 우선 2022년 기준의 자료 제공 가능성을 확인하며 기준 변경은 결과 열람 전에 기록한다. + 인근 지역·인구 유사성·전통시장 존재 하나만으로 편입하지 않는다. + 임의의 유사도 점수나 매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좁은 비교군을 만들려면 + 선택 규칙을 별도 사전 계획으로 정한다. 상세 기준은 plan.md를 따른다. + 비교 목록과 이유는 매출 열람 전에 커밋·PR하고, 열람 후 바꾸면 별도 이력을 남긴다. outcomes: - name: 골목상권 식품판매 관련 업종 추정매출 로그 합계 @@ -55,10 +71,13 @@ outcomes: 명목 원화 매출 sales_krw의 자연로그이다. 매출이 0이거나 빠진 이유를 확인하고, 로그 계산을 위해 상수를 더하거나 빠진 값을 0으로 채우지 않는다. 업종 대응표에 도매업이 포함되어 순수 소매업 지표로 해석하지 않으며 슈퍼마켓은 제외한다. + 반찬가게 코드에는 일부 가공식품·조미료·커피 및 차 도매도 포함된다. + 분기 총매출 지표로서 요일별 구매 이동이나 소비자 후생을 따로 식별하지 않는다. unit: 명목 원화 매출 합계의 자연로그 primary: true expected_direction: unknown -# sales_krw와 업종별 기술통계는 보조 출력이며 별도의 효과 추정 지표로 등록하지 않는다. +# sales_krw와 업종별 매출·구성비·관측 누락 표는 보조 출력이며 별도의 효과 추정 지표로 등록하지 않는다. +# 경쟁과 집객의 보완 효과가 함께 가능하므로 예상 방향은 unknown으로 유지한다. estimator: method: event_study @@ -76,7 +95,9 @@ assumptions: 사전 계수 결합검정을 하되, 통과하더라도 이 가정이 입증됐다고 보지 않는다. check: pretrend_test - name: 가짜 시행일에서 효과 부재 - description: 실제 분석 시작 전 자료에서 2023Q1을 가짜 시행일로 설정해 점검한다. + description: >- + 추정 패널의 2021Q1~2023Q4에서 2023Q1을 가짜 시행일로 설정해 DID로 점검한다. + 가짜 사전은 2021Q1~2022Q4, 가짜 사후는 2023Q1~Q4이며 2024Q1은 포함하지 않는다. check: placebo_time - name: 정책 분류와 동시 정책 description: >- @@ -92,7 +113,8 @@ assumptions: check: manual - name: 패널 구성과 관측 기간 description: >- - 모든 구에 0~10, 13~15 분기 자료가 있어야 한다. + 모든 구의 추정 입력에 0~11, 13~15 분기 자료가 있어야 한다. + 전체 분기 집계에는 0~15를 보관한다. 계획상 사전 12분기, 사후 3분기이다. 사전 최소 8분기, 사후 최소 3분기를 요구한다. 누락·중복·불명확한 자치구 연결·로그 변환 불가 등 입력 오류는 추정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check: manual @@ -108,7 +130,9 @@ assumptions: refutations: - kind: placebo_time params: {shift: 5} -# 13-5=8(2023Q1). 실제 분석 시작 전 자료만 사용하며 유의수준은 pretrend_alpha이다. +# 13-5=8(2023Q1). 추정 패널에서 quarter_idx < 13인 0~11만 사용한다. +# 가짜 사전 0~7, 가짜 사후 8~11. DID 검정으로 ref_period는 적용하지 않는다. +# 유의수준은 pretrend_alpha이다. # 인접 구 제외 민감도 분석은 후속 확장 대상으로 자동 실행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abstention: @@ -149,8 +173,12 @@ data_sources: 제공 설명·API 명세·이용 조건을 확인했으며 매출 원자료는 아직 열람하지 않았다. 카드결제 자료를 보정해 추정한 매출이다. 계획 커밋·PR 후 fetch.py에서 2021~2024 자료 취득, 골목상권·4업종 선택, 자치구 연결·집계 및 분기 제외를 - 구현한다. 생성한 분석 패널은 path에 저장한다. + 구현한다. 전체 분기 집계를 별도 로컬 파일로 보관하고 2024Q1만 제외한 + 추정 패널을 path에 저장한다. 분기 번호는 유지한다. 원본 식별 정보·수집 시점·해시·변환 규칙을 기록하고 원자료는 커밋하지 않는다. + 연도별 제공 버전·업종 정의·비공개 및 누락 기준을 기록하고, + 자치구·분기·업종별 관측 여부와 합계를 검사한다. 실제 부재와 누락을 구분하지 + 못하면 0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공 페이지 확인과 실제 파일 취득·품질 검증을 구분한다. - name: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영역-상권 (OA-15560) provider: 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60/S/1/datasetView.do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olicy-verification.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olicy-verification.md index db4d0e5..78f0d27 100644 ---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policy-verification.md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policy-verification.md @@ -1,8 +1,8 @@ # 정책 이력과 비교 후보 확인표 -근거 확인 기준일: 2026-10-05. 문서 정리일: 2026-10-11. +최초 근거 확인: 2026-10-05. 최근 조사: 2026-10-12(강북 점포별 처분, 서울시 7개 구 한시 변경 안내 추가). -10월 5일까지 찾아본 자료를 정리한 표다. 이번에 새로 조사한 내용은 없다. 변경 고시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일요일 휴업을 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비교 후보 중 분석 기간 전체의 휴업일을 확인한 구는 없다. +기존 조사에 강북구 점포별 처분과 서울시의 2023년 7개 구 한시 변경 안내를 추가했다.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공개 검색과 저장소 조례 목록을 점검했지만, 구보·고시 전체를 전수 열람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구는 기존 확인 수준을 유지한다. 변경 고시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일요일 휴업을 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비교 후보 중 분석 기간 전체의 휴업일을 확인한 구는 없다. 현재 [plan.yaml](plan.yaml)에서는 동대문구를 처치 지역으로 정했다. 서초·중구·관악은 제외하고 성동은 추가 확인 전까지 넣지 않는다. 나머지 20개 구는 비교 후보로 두었다. 표의 역할은 이 계획에 따른 구분이다. @@ -16,25 +16,25 @@ | 자치구 | 분석에서의 역할 | 확인 상태 | 찾아본 내용 | 출처 | 추가 확인 사항 | |---|---|---|---|---|---| -| 종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중구 | 제외 | 일부 근거 확인 | 2024-11 전환 확정; 구 공식 보도자료 | [근거](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id=1327424815&cmsid=14390&mode=view) | 최종 고시의 효력일과 점포별 예외 | -| 용산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종로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SSM 목록 확인 | 2023-11-12→11-05 한시 변경 대상 SSM을 서울시가 안내 | [기존 검토](#종로구)·[추가](#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 | 구 고시·기간 전체의 SSM 규칙·예외 | +| 중구 | 제외 | 전환·유지 점포 구분 확인 | 2024-10-18 협약, 11-14 변경 결정, 11월 넷째 주 첫 시행 안내. 4곳 전환·2곳 일요일 유지 | [상세](#중구) | 최종 고시 효력일·첨부 점포 목록 대조 | +| 용산구 | 비교 후보 | 기간 밖 공식 예외 단서 | 2025년 공식 데이터 설명에 농협하나로클럽용산점·롯데슈퍼 한남점 규제 제외 명시 | [상세](#용산구) | 예외의 실제 시작·종료일과 2021~2024 휴업일 | | 성동구 | 편입 보류 | 점포 예외 검증 보류 | 2023-11-23 TBS 보도에서 L마트 1곳의 수요일 휴업 확인. 2024 전환 추진 보도도 있음 | [근거](https://m.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03822&typ_800=7) | 구청 고시로 점포명·시작일·이후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 광진구 | 비교 후보 | 보도 단서만 | 2025-05 전환 추진 보도 | [근거](https://news.nate.com/view/20250522n35648) | 이 보도만으로 2024년 휴업일을 알 수 없음 | -| 동대문구 | 처치 지역 | 효력일 확인 | 2024-01-29 효력; 일부 점포 2024-02-26 | [근거](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6863) | 연계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일과 후속 고시 | -| 중랑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성북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강북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광진구 | 비교 후보 | 조례 연혁·기간 밖 보도 단서 | 2020 조례 연혁 확인. 2025 평일 전환 추진 후 보류 보도 | [상세](#광진구) | 2021~2024 지정 고시·예외. 추진·보류와 시행 구분 | +| 동대문구 | 처치 지역 | 효력일 확인 | 2024-01-29 효력; 일부 점포 2024-02-26 | [근거](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6863) | [한시 변경 이력](#동대문구-한시-변경)·지원사업 집행일·후속 고시 | +| 중랑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2012 조례안과 2023-11-12→11-05 한시 변경 안내 | [기존 검토](#중랑구)·[추가](#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 | 기본 고시·후속 변경·점포 예외 | +| 성북구 | 비교 후보 | 과거 조례안 심의 확인 | 2013-11-21 회의록에서 월 이틀 공휴일 원칙·협의에 따른 다른 날 지정 설명 | [상세](#성북구) | 실제 요일 지정 고시와 2021~2024 유지·예외 | +| 강북구 | 비교 후보 | 점포별 지정·규제 해제 확인 | 농협유통 미아점 2020 해제·2021/2024 유지, GS 북서울숲점 2024 일요일 지정 | [상세](#강북구) | 구 전체 대상 목록·연속 이력·해제 기준·효력일 공백 | | 도봉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노원구 | 비교 후보 | 일부 시점 확인 | 2024-06-12 둘째·넷째 일요일 및 0~10시 제한 | [근거](https://council.nowon.kr/record/recordView.do?key=fd4cc179a996eb954fd6b414ce4b565672675a47b8f6f21ed469625aeb95b9e75bc2669af5b2ed8a) | 2021~2024 전체 이력과 일시적인 예외 | +| 노원구 | 비교 후보 | 일부 시점·구청장 답변 확인 | 2024-06-12 회의록: 둘째·넷째 일요일, 2023년 설문 및 규제완화 계획 없다는 답변 | [상세](#노원구) | 2021~2024 전체 고시·점포별 예외 | | 은평구 | 비교 후보 | 과거 기본 고시 확인 | 2014-09-10 시행,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당시 대형마트 2개·SSM 12개 | [근거](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bbsNo=43&key=3960&nttNo=101888) | 2021~2024 유지 여부와 추가 점포·예외 | -| 서대문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마포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서대문구 | 비교 후보 | 2012 공식 안내 확인 | 2012년 5월 구 소식지에서 SSM 10곳 일요일 휴업 시행 안내 | [상세](#서대문구) | 당시 안내 이후 처분·2021~2024 유효 고시 | +| 마포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서울시 안내: 2023-11-12→11-05 한시 변경 | [상세](#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 | 구 고시·2021~2024 기본 규칙·예외 | | 양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강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구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금천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영등포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강서구 | 비교 후보 | 2023 한시 변경·대상 목록 확인 | 서울시 안내: 2023-11-12→11-05 한시 변경 | [상세](#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 | 서울 강서구 고시·기간 전체 규칙·예외 | +| 구로구 | 비교 후보 | 과거 영업규제 재개 안내 확인 | 구 공식 게시물에 둘째·넷째 일요일 및 당시 대상 10곳. 날짜 표기 불일치 | [상세](#구로구) | 원고시 날짜·2021~2024 변경·점포 이력 | +| 금천구 | 비교 후보 | 과거 조례 시행 안내 확인 | 2012-05-18 구 공식 보도자료에 둘째·넷째 일요일, 당시 대상 9곳 | [상세](#금천구) | 분석 기간 유효 고시·대상 목록·예외 | +| 영등포구 | 비교 후보 | 2012 안내·2023 한시 변경 확인 | 2012 시행 안내와 서울시 2023-11-12→11-05 변경 안내 | [상세](#영등포구)·[한시 변경](#서울시-7개-구-한시-변경-안내) | 기본 처분·기간 전체 변경·예외 | | 동작구 | 비교 후보 | 미확인 | 검색했으나 분석 기간의 휴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함 | 미확보 | 2021~2024 고시와 변경 발표, 점포별 예외 | | 관악구 | 제외 | 일부 근거 확인 | 2024-12 전환 확정·보조금 교부에 관한 시의회 결산 기록 | [근거](https://ma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8eee9ad6c34937762f150a6f45cd72764c6ae28cc71e710e19b7efc806f5ebd847d57163f338eb45) | 최초 발표와 2025 시행 고시 원문 | | 서초구 | 제외 | 일부 근거 확인 | 2024 전환; 영업시간 후속 완화 단서 | [근거](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bcIdx=387192&cbIdx=57) | 최초 고시와 후속 고시 원문 | @@ -49,3 +49,146 @@ 매출과 영역 자료의 출처·이용 조건·확인 범위는 [plan.md의 자료원과 수집 설계](plan.md#4-자료원과-수집-설계)에 정리했다. 코드가 연결되더라도 해마다 같은 상권 범위와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비교할 지역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는 매출 결과를 보기 전에 정한다. 정책 이력, 함께 시행된 지원사업, 상권 자료의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확인이 덜 된 후보를 넣어 계산한 결과는 탐색적으로만 제시한다. 입력 오류나 매출 누락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자료 분석을 멈춘다. + +## 비교 후보 조사 기준과 기록 형식 + +전수 조사 범위는 서울 25개 구이며 선정 기준은 [plan.md](plan.md#비교군-선정-기준--전수-조사-전에-정할-사항)에 따른다. 종로·용산·광진·중랑·성북은 기록 형식을 점검한 첫 작업 묶음으로, 인접성·인구·상권 유사성에 따라 선정한 비교군이 아니다. 이번에는 공개 웹 검색, 의회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화면, 공공데이터 제공 설명을 확인했다. 구청 고시·공고 전체와 첨부파일을 전수 열람한 조사는 아니다. + +기록은 다음 항목으로 통일한다. 문서 한 건의 날짜를 구 전체의 정책 시행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항목 | 기록 방법 | +|---|---| +| 문서·출처 | 제목, 발행기관, URL, 확인일, 본문 또는 검색 요약 확인 여부 | +| 날짜 | 게시·발표일, 의결일, 효력일, 첫 적용 휴업일, 종료일을 구분. 확인하지 못한 값은 미확인 | +| 적용 대상 | 대형마트·SSM·개별 점포명, 적용 제외 점포와 근거 | +| 휴업 규칙 | 변경 전후 요일, 영구 전환·한시 대체·규제 제외를 구분 | +| 기간 범위 | 해당 문서가 직접 뒷받침하는 시점. 2021~2024 이전·이후 자료는 당시 이력의 단서로만 사용 | +| 비교군 판단 | 포함 가능·제외·미확인과 이유. 검색에서 변경 고시가 안 나왔다는 사실은 유지 근거가 아님 | +| 공간 파급 | 동대문 인접 여부와 다른 구의 전환 점포 이용 가능성. 경계 자료·점포 위치 확인 전에는 미확인 | +| 다음 확인 | 부족한 기간·점포·고시를 구체적으로 기록 | + +‘포함 가능’은 적용 대상과 기간 내 변경·예외를 검토해 비교군으로 쓸 근거가 확보된 경우의 검토 의견이다. 정기 평일 전환, 명절의 일회성 휴업일 대체, 농수산물 매출 비중에 따른 적용 제외는 서로 다르다. 예외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전체를 즉시 제외하지 않고 기간·대상·분기 노출을 검토한 뒤 계획에 반영한다. + +첫 5개 구의 현재 판단은 모두 **미확인**이다. 기존 비교 후보 지위는 유지하며 실행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다. 동대문 인접 여부의 공식 경계 대조와 구별 소비 이동 근거 정리도 남아 있다. + +서울 25개 구의 [공통 조사표](comparison-survey.md)와 [자료원·지표 정의](data-notes.md)를 마련했다. 특성 값과 최종 비교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 +## 첫 5개 구 상세 조사 — 2026-10-12 + +### 종로구 + +- **공식 문서:** 종로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보도자료](https://council.jongno.go.kr/council/bbs/BBSMSTR_000000000524/view.do?nttId=187077&menuNo=400039), 게시 2012-04-23. 본문에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을 확인했다. 실제 지정 요일·효력일·대상 점포는 이 보도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분석 기간의 보도 단서:** [헤럴드경제, 2024-01-26](https://v.daum.net/v/6sJpCOA839)는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말 종로·서대문에 대형마트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원목록을 직접 대조하기 전까지 보도 단서로 취급한다. 대형마트 부재가 SSM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 **공식 목록 경로:** [종로구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https://www.data.go.kr/data/15075944/fileData.do)의 제공 설명과 컬럼을 확인했다. 조회 당시 최신 자료명은 20260724이며 사업장명·주소·업태구분·기준일 등이 있다. 최신 페이지 자체로 2021~2024 점포 구성이나 휴업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파일은 내려받지 않았다. +- **판단·다음 확인:** 미확인. 과거 대형마트·SSM 목록을 먼저 구분해 확보하고 각각의 휴업일 지정 근거를 찾는다. 대형마트가 없었다면 처치구와의 상권 구성 차이 및 구 밖 점포로의 소비 이동을 비교군 선정 시 검토한다. 현 단계에서 종로를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 +### 용산구 + +- **공식 문서:** [용산구 대규모점포 인허가 정보](https://www.data.go.kr/data/15141637/fileData.do?recommendDataYn=Y), 자료명 기준 20250203, 페이지 수정일 2025-08-19. 제공 설명 본문과 연결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OA-18704 경로를 확인했다. 실제 CSV는 내려받지 않았다. +- **확인 내용:** 제공기관 설명은 농협하나로클럽용산점과 롯데슈퍼 한남점을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이상에 따른 규제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 자료에 적힌 예외를 2021~2024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점포별 예외 시작·종료일과 당시 요일은 미확인이다. +- **판단·다음 확인:** 미확인. 정기 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법정 적용 제외를 구분해 확인한다. 2021년 시작 시점의 지정·대상 점포 명단, 예외 결정과 변경 문서를 찾고 이마트·SSM별 이력을 연결한다. + +### 광진구 + +- **공식 연혁 경로:** [광진구 조례 제1112호, 시행 2020-09-10](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26887)의 연혁 화면 제목·시행일을 확인했다. 검색 색인에는 제11조 내용이 나오지만 직접 저장한 HTML에는 조문 본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문 본문 검증 완료로 기록하지 않는다. 로컬 법령 목록에는 2020-10-28 후속 버전도 있어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 **기간 밖 보도 단서:** [뉴스토마토, 2025-06-26](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6540) 본문은 2025-05-07 행정예고, 06-02 전환 예정, 05-28 위원회 논의 후 보류를 보도한다. 구청 최종 고시와 위원회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2025 전환 추진’ 단서를 실제 시행으로 읽지 않도록 보류 보도를 함께 기록한다. +- **판단·다음 확인:** 미확인. 기간 밖 추진·보류 보도만으로 2021~2024 전체의 미전환을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적용 고시와 대상 점포, 한시 변경·예외를 확인하고 2025 행정예고에서 종전 처분을 특정하는 인용이 있는지 찾는다. + +### 중랑구 + +- **공식 문서:** 중랑구의회 [의안 188,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ttps://council.jungnang.go.kr/committee/C081/billview.do?uid=648) 본문. 본회의 의결일은 2012-04-30, 집행부 이송일은 05-02다. +- **확인 내용:**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과 당시 0~8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혀 있다. 의결일·이송일은 실제 점포에 적용한 효력일과 다르며, 이 과거 규칙이 분석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는 근거는 아니다. +- **판단·다음 확인:** 미확인. 분석 시작 시점에 유효한 지정 고시와 후속 변경을 찾는다. 로컬 법령 목록의 2020-09-29 조례 버전은 탐색 경로로만 사용하고 본문·첨부 적용 목록을 대조한다. 명절 대체 휴업과 점포별 예외도 확인한다. + +### 성북구 + +- **공식 문서:** 성북구의회 [제221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3-11-21](https://www.sbc.go.kr/record/recordView.do?key=4f9344375a614f7245e9c170b7f80ffdbe1c0459d75b329922b6307df729347a73044b1107b2e455) 본문. +- **확인 내용:** 집행부의 조례안 설명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0~10시로 확대하고, 월 이틀 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되 협의에 따라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특정 일요일을 실제로 지정했다는 기록은 아니다. +- **판단·다음 확인:** 미확인. 당시 조례안 심의와 이후 처분을 구분해, 2021~2024에 적용된 휴업일 지정 고시와 점포 명단을 찾는다. 현재 점포 안내의 휴무일을 과거 전 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 추가 공식 근거 검토 — 2026-10-12 + +### 중구 + +- **공식 보도자료:** [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https://www.junggu.seoul.kr/news/content.do?cid=1320409915&cmsid=16207&mode=view), 보도일 2024-11-15, 본문 확인. 이전에 연결한 연말 결산 보도보다 전환 시점·점포를 직접 설명하는 자료다. +- **날짜·대상:** 본문은 10-18 상생협약, 11-14 변경 결정, 11월 넷째 주 첫 시행을 구분한다. 둘째·넷째 수요일 전환 대상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자이점과 남산타운점은 일요일 휴업 유지로 명시한다. +- **판단:** 기존 제외 유지. 구 전체 점포가 동시에 전환한 것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보도일·변경 결정일을 최종 고시의 효력일로 대신하지 않으며, 고시·첨부 목록 대조가 남는다. 보도자료의 매출 효과 주장은 이 사례의 효과 추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노원구 + +- **공식 회의록:** [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24-06-12](https://council.nowon.kr/record/recordView.do?key=fd4cc179a996eb954fd6b414ce4b565672675a47b8f6f21ed469625aeb95b9e75bc2669af5b2ed8a), 기존 근거 본문 재확인. +- **확인 내용:** 최나영 의원은 당시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과 0~10시 영업 제한을 명시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전년도에 조사 차원에서 설문을 했고 반대가 더 많았다고 답하며 규제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3년 설문을 구체적 전환 일정·대상을 확정한 발표로 분류하지 않는다. +- **판단:** 비교 후보 유지, 기간 전체는 미확인. 회의 당시 규칙·집행부 입장에 대한 근거이지 2021~2024 모든 점포의 처분·예외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 +### 구로구 + +- **공식 게시물:** [구로구,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재개](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5&key=1790&nttNo=20787&pageIndex=725&pageUnit=10), 본문 확인. 게시 화면 작성일은 2013-01-07, 제목 말미는 `[2012.12.31]`, 본문은 ‘2일 밝혔다’·‘5일부터 적용’으로 표시되어 날짜가 일관되지 않는다. +- **확인 내용:**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과 당시 대형마트 4곳·SSM 6곳을 안내한다. 당시 인근 구와 같은 요일을 정해 소비 이동을 줄이려 했다는 구 관계자 설명도 있다. +- **판단:** 과거 규칙의 단서로 기록한다. 정확한 시행일은 원고시로 확인하며, 이 목록을 2022년 점포 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1~2024 유효 처분과 대상 점포·예외는 미확인이다. + +### 금천구 + +- **공식 보도자료:** [금천구 대형마트,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https://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8&key=297&nttNo=68594), 배포일 2012-05-18, 본문 확인. +- **확인 내용:** 조례 공포·시행 안내에서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과 당시 대형마트 4곳·SSM 5곳을 명시한다. +- **판단:** 과거 조례 시행 안내로만 사용한다. 이후 처분 변경·영업규제 재개 여부를 연결해야 하므로 2021~2024 유지 근거나 2022년 점포 수로 쓰지 않는다. + +## 다음 조사에서 채울 공백 + +1. 각 구의 고시·공고 및 구보에서 `의무휴업`,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검색한다. 분석 기간 이전의 기본 처분과 2021~2024 변경 처분을 연결한다. 이번 일반 웹 검색으로 게시판 전체를 조사했다고 보지 않는다. +2. 명절 한시 변경, 농수산물 비중에 따른 적용 제외, 점포 신규 등록·폐업을 구분해 사건별로 날짜와 대상을 기록한다. 날짜를 찾지 못하면 빈 기간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3. 종로의 과거 대형마트·SSM 구성과 용산의 예외 적용 시점을 우선 확인한다. 이 두 항목은 ‘구 전체가 같은 휴업 규칙을 따른다’는 단순 분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4. 나머지 15개 후보뿐 아니라 기존 제외·보류 지역과 처치구도 같은 정책 조사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정책 전 특성표와 함께 포함 근거·미확인 수준을 정리한다. 직접 문의가 필요하면 요청할 문서 목록을 먼저 준비한다. + +이번 작업은 정책·자료 제공 문서 확인이다. 매출 원자료 다운로드·열람, 패널 생성, 효과 추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 + +## 동대문구 한시 변경 + +정기적인 평일 전환과 별개로 다음 두 사건을 확인했다. 고시 게시·공고기간과 실제 휴업일을 구분하며, 아래 목록을 2021~2024 전체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고시·출처 | 실제 변경 | 대상·목적 | 확인 범위 | +|---|---|---|---| +| [2023-127호](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6401), 2023-10-24 | 2023-11-12(일) → 11-05(일). 일요일 사이의 일회 변경이며 영업시간 제한 0~10시는 동일 | 홈플러스 동대문점·롯데마트 청량리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문점·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전농점·마켓999이문점, 노브랜드 동대문장안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GS THE FRESH 장안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수진작 목적 | 게시 본문과 첨부 HWP 다운로드·텍스트 확인. 본문이 종전 2014-86호 고시를 인용 | +| [2024-121호](https://www.ddm.go.kr/www/selectEminwonWebView.do?key=3291¬AncmtMgtNo=17997), 등록 2024-08-20·공고 시작 08-21 | 2024-09-11(수) → 09-17(화, 추석) | 구내 대형마트·SSM. 근로자 휴식권·고객 편의 목적 | 게시 본문 확인. 점포별 첨부 목록은 미확인 | + +2023년 사건은 평일 전환이 아니므로 처치 시작점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2023Q4의 계수에는 행사 및 한시 변경에 따른 변화도 섞일 수 있어 12월 행정예고의 선반영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2024년 사건도 같은 분기 안의 휴업일 이동이며, 분기 총매출 분석에서 그 효과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다. 기존 기준 분기·추정 대상 분기는 유지하고 사건 이력을 해석에 함께 제시한다. + +## 서울시 7개 구 한시 변경 안내 + +[서울시 안내](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8590)(수정일 2023-11-02)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종로·동대문·중랑·마포·강서·영등포·서초**의 휴업일을 2023-11-12에서 11-05로 옮기는 일정과 대상 점포를 제공한다. 두 날짜 모두 일요일이며 정기 평일 전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목록에 없는 구의 미변경이나 대상 외 점포의 규칙을 역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종로의 SSM 존재와 마포·강서·영등포의 기간 내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근거로 추가했다. 동대문 **노브랜드 경동시장점은 ‘적용 제외’로 표시**돼 있다. 이 문구만으로 규제 자체가 면제됐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한시 변경 제외인지, 별도 휴업 규칙 때문인지 구 처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목록의 점포명은 당시 안내 표기이며 2022년 영업 점포 수로 소급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처치구와 일부 비교 후보가 함께 겪은 변화다. 동대문만의 사건으로 설명하거나 모든 구가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2023Q4 사전 계수 해석에 해당 구들과 남은 구들의 차이를 함께 기록한다. + +## 강북구 + +| 공식 문서 | 확인한 내용 | 남은 확인 | +|---|---|---| +| [고시 2020-38호](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245/view.do?menuNo=200082&nttId=93461), 작성 2020-03-30 | 농협유통 미아점(하나로마트 미아점, 도봉로33길 18)의 영업시간·의무휴업 지정 처분 해제 | 본문은 구체적 해제 내용을 첨부로 넘김. 공고 시작 04-01을 효력일로 단정하지 않음 | +| [고시 2021-70호](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245/view.do?menuNo=200082&nttId=95560), 작성 2021-04-09 | 같은 점포의 처분 해제 유지. 법령·조례의 해제기준 충족이라고 설명 | 세부 기준·심사기간·원첨부 미확인 | +| [공고 2024-442호](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245/view.do?menuNo=200082&nttId=101646), 작성 2024-03-20 | 같은 점포의 해제 유지, 시행일 2024-03-20 0시 명시 | 해제내용 표가 텍스트 추출에서 비어 있음. 첨부 요청은 로그인 화면 이동 HTML을 반환해 HWP 확보 실패 | +| [공고 2024-441호](https://child.gangbuk.go.kr/portal/bbs/B0000245/view.do?menuNo=200082&nttId=101647), 작성 2024-03-20 | GS THE FRESH 북서울숲점에 0~10시 제한 및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지정. 시행일 2024-03-20 0시 | 신규개설 점포라는 제목만으로 개점일을 시행일과 같다고 보지 않음. 다른 점포·기존 기본 처분 확인 필요 | + +구청 공식 도메인의 고시 게시판에서 `의무휴업`·`영업제한`으로 검색한 뒤 본문을 확인했다. 일반 검색에서 찾지 못했던 문서가 게시판 내부 검색에서 확인됐다. 규제 해제는 평일 휴업 전환과 다른 사건이며, 위 네 문서만으로 2021~2024 전체 구 이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강북은 후보 지위를 유지하되 최종 편입 판단은 미확인으로 남긴다. + +## 서대문구 + +[2012년 5월 서대문마당 4쪽](https://www.sdm.go.kr/e-book/catImage/48/201205.pdf)에 당시 SSM 10곳의 5월 13일 첫 휴업,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0~8시 영업제한 안내가 있다. 과거 시행 안내이며, 현재·분석 기간 규칙이나 2022년 점포 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후 기본 처분과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 +## 영등포구 + +[2012-05-16 구청 안내](https://www.ydp.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40&key=3239&nttNo=190373)는 조례 공포·시행 05-17, 첫 휴업 적용 05-27, 둘째·넷째 일요일 및 0~8시 제한을 구분한다. 2023년 서울시 한시 변경 안내와 함께 과거 근거로 보관하며 두 시점 사이의 규칙이 같았다고 보간하지 않는다. + +## 이번 게시판 검색의 범위와 한계 + +- 마포·도봉·양천 공식 고시 게시판에서 `의무휴업`, `대규모`를 각각 검색했으나 해당 응답에 일치 자료가 없었다. 이는 검색 결과이며, 휴업 지정이나 변경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띄어쓰기·다른 제목·구보 및 과거 게시판 보존 범위 확인이 남는다. +- 강북 대표 도메인의 목록 응답은 본문이 비어 있어 검색 성공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동일 구청의 `child.gangbuk.go.kr/portal/` 게시판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 공식 안내의 대상 목록, 개별 처분, 전체 기간 확인을 구분한다. 이번 보강 후에도 최종 기본 비교군은 확정하지 않았다. + + +## 추가 게시판 확인 — 강남·동작 + +2026-10-12에 강남구 [고시공고](https://www.gangnam.go.kr/notice/list.do?mid=ID05_040201)의 제목 검색과 동작구 [고시공고](https://www.dongjak.go.kr/portal/bbs/B0001297/list.do?menuNo=201317)가 연결하는 새올 고시 시스템에서 `의무휴업`, `의무 휴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을 조회했다. 각 응답은 일치 자료 없음으로 표시됐으며, 두 구의 과거 정책 이력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동작구 바깥 페이지에 검색어를 붙이는 것만으로 내부 시스템이 검색되지는 않아 실제 연결 폼의 조회 요청을 사용했다. + +다음에 필요한 기본 처분·대상 별표·변경 이력과 외부 확인용 초안은 [확인 공백 문서](verification-gaps.md)에 정리했다. 두 구를 미전환으로 확정하거나 비교 후보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search-notes.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search-note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f74b3 --- /dev/null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research-notes.md @@ -0,0 +1,257 @@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선행연구 노트 + +작성일: 2026-10-11 · 계획 반영 갱신: 2026-10-12 + +## 1. 검토 목적과 문헌 범위 +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이후 골목상권 식품판매 관련 업종의 매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정책 질문, 처치·비교집단의 구성, 자료와 업종 분류, 추정 방법, 결과의 해석 범위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주변 상권’과 현재 계획의 ‘골목상권’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공개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 +검토 문헌은 정책연구 보고서 두 편과 학술논문 다섯 편이다. 이진국(2026), 구진경·신동한·조재한(2025), 허성윤·진현정(2024), 신승만(2014)은 PDF 본문을 확인했다. 양준석·김수동(2019), 정수용(2015), 주하연·최윤정(2015)은 초록과 서지정보까지 확인했다. 초록만 확보한 문헌의 상세 설계와 저자가 명시한 한계는 원문 확인 전까지 유보한다. 관련 연구를 망라한 목록은 아니다. 이하 ‘검토상 한계’는 문헌을 읽으며 정리한 사항이며, 저자가 직접 명시한 한계와 구분한다. + +이 노트는 자료 수집 전 문헌 검토 기록이다. 매출 원자료 열람과 효과 추정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분석 설정은 선행연구 검토와 분기 처리 합의를 반영한 보완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 2. 개별 연구 검토 + +### 2.1. 이진국(2026),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 +KDI FOCUS, 2026년 5월 21일. [제공 페이지](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9187). 주요 확인 위치: PDF 6~8쪽, 표 3과 각주 5~6. + +**연구 질문** +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면 유통업태별 매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대형마트의 영업 기회 확대가 다른 유통업태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현재 검토한 문헌 중 정책 질문과 대상 지역이 동대문 사례에 가장 가깝다. + +**자료와 비교 설계** + +2015년 1월~2024년 12월의 신한카드 가맹점별 월 자료와 지자체 고시 이력을 결합한다. 매출은 신한카드 결제분만의 합계가 아니라 전체 카드매출을 추정한 값이다. 대구·서울·부산의 전환 시차를 이용하며, 해당 시점에 미전환 상태인 지역을 비교군으로 둔다. 이후 전환하는 지역도 전환 전에는 비교에 포함한다. + +지역·사후기간·업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이질적 DID 모형을 사용한다. 점포와 연월 고정효과, 인구·물가·고용 등 지역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표준오차는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한다. 구체적인 추정량을 특정 학술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만큼의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 +**주요 결과** + +표 3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주요 전환 지역에서 증가한다. 서울의 서초·동대문을 묶은 결과에서는 농축수산·전통유통이 12.79% 증가하고 편의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다. 두 추정치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업태별 반응이 같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표의 수치는 전환 직전 연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표본의 결과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서울 결과는 서초·동대문을 묶은 추정치이므로 동대문만의 결과로 읽을 수 없다. ‘농축수산·전통유통’도 업태 분류이며, 골목상권 경계 안의 네 업종이나 전통시장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치를 동대문 골목상권의 예상 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고정효과와 통제변수로 어떤 차이를 조정했는지는 확인되지만, 이 요약 보고서만으로 모든 지역의 동시기 정책이나 소비 이동 문제가 해소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본 구성과 세부 사양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추가 설명과 원자료가 필요하다. 동대문 사례에서는 지역별 변경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업태별 차이를 구분해 해석하는 접근을 참고한다. + +### 2.2. 구진경·신동한·조재한(2025),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년 1월, 18~26쪽. [제공 페이지](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3018). 주요 확인 위치: 본문 23~25쪽(PDF 6~8쪽), 그림 1. + +**연구 질문** +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은 주변 상권의 매출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비슷한 상품을 파는 점포의 경쟁 효과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음식점의 수혜 가능성을 구분한다. + +**자료와 비교 설계** + +대구의 2023년 2월 전환과 청주의 2023년 5월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2022~2023년 통계청 제공 카드 자료를 읍면동·업종 소분류·월 단위로 집계하고, 마트가 있는 행정동의 전후 변화를 같은 도시의 마트가 없는 행정동과 패널 DID로 비교한다. 업종은 요식업·유통업·쇼핑 관련 업종으로 나눈다. + +**주요 결과** + +주변 상권 전체의 상대적 매출 증가를 약 3.1%로 보고한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만 유통업과 쇼핑 관련 업종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다. 지역별로도 대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청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고서의 수치는 비교 행정동 대비 변화이며, 매출의 단순 전후 증가율이 아니다. + +**저자가 밝힌 한계** + +마트·슈퍼마켓 그룹의 추정치는 음수지만 유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가용 자료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쇼핑 등은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된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음식점 매출 증가를 유동인구 증가와 연결하는 해석은 작동 경로가 직접 검증됐는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마트가 없는 행정동도 소비 이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 입지에 따라 상권 규모와 구성, 기존 추세가 다를 수 있다. 본문에는 상세 회귀식과 사전추세 검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이 조건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검증이 없었다는 단정이 아니라 현재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다. + +‘주변 상권’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비교한 대상이므로 마트에서 일정 반경 안의 점포나 서울시 골목상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요식업의 결과를 식품판매업에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동대문 사례에서는 업종의 경쟁·보완 관계를 구분하는 관점을 참고하되, 현재의 자치구 단위 비교와는 별개의 설계로 다룬다. + +### 2.3. 양준석·김수동(2019),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신용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산업조직연구, 27(3), 1~26. DOI: 10.36354/KJIO.27.3.1. [KCI 서지·초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5193). 확인 범위: 초록, 본문 미확보. + +**연구 질문** +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면 인근 중소서비스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는가? 정책을 평일로 바꾼 뒤의 변화보다, 휴업일 당일 다른 점포로 소비가 이동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 +**자료와 비교 설계** + +카드매출 자료로 마트 인근 중소서비스업체의 휴업 일요일과 영업 일요일 매출을 비교한다. 초록에서는 분석 지역, 인근의 거리 기준, 전체 관측 기간, 세부 모형과 통제변수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DID나 이벤트스터디를 사용한 연구로 분류하지 않았다. + +**초록에 제시된 결과** + +휴업일의 중소서비스업체 매출이 영업일보다 약 6.1% 높고, 슈퍼마켓에서는 약 17.0% 높다고 보고한다. 업종 간 대체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도별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도 제시한다. 연도별 수치의 표본·분모가 전체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는 본문 확인이 필요하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휴업일과 영업일의 차이가 날짜별 수요 차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한 한계도 초록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다. + +일요일 매출 증가는 다른 요일의 감소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월·분기 총매출 증가와 같지 않다. 더구나 일요일 의무휴업의 결과에 부호만 반대로 붙여 평일 전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문헌은 업종별 대체관계와 구매 시점 이동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활용한다. + +### 2.4. 정수용(2015),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의 영향평가 — 서울시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 매출액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433~460. [KCI 서지·초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9840). 확인 범위: 초록, 본문 미확보. + +**연구 질문** +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 점포의 매출이 증가했는가? 설문에 의한 매출 추정과 단순 전후 비교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POS 매출을 사용한다. + +**자료와 비교 설계** + +전통시장 내 POS 관리 점포의 4년간 자료를 이용한다. 둘째 일요일을 처치 대상으로, 셋째 일요일을 비교 대상으로 두고 제도 시행 전후의 차이를 DID로 분석한다.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현재 동대문 계획과는 비교의 축이 다르다. 정확한 관측 날짜, 표본 선정 과정과 회귀 사양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 +**초록에 제시된 결과** + +단순 DID에서 의무휴업 당일 매출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다. 패널회귀에서도 집단과 시행 이후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초록의 18%는 단순 DID 결과이므로 이를 회귀모형의 조정된 효과 크기로 인용하지 않는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POS 매출을 사용해도 표본 대표성과 날짜별 수요 차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허성윤·진현정(2024, 82쪽)은 이 연구의 41개 협조 점포에 선택편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후속 문헌의 비판이며 정수용 논문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설명은 아니다. + +대상은 전통시장 내 마트형 점포이고 결과도 특정 일요일의 매출이다. 전통시장 전체나 분기 총매출로 해석 범위를 넓힐 수 없다. 동대문 사례에서는 실제 매출 자료와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접근을 참고한다. + +### 2.5. 허성윤·진현정(2024),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 +경제분석, 30(1), 76~109. DOI: 10.23299/bokeri.2024.30.1.003. [한국은행 제공 페이지](https://www.bok.or.kr/imer/bbs/P0000556/view.do?menuNo=500783&nttId=10083301). 주요 확인 위치: 84~89쪽(설계·자료), 93~99쪽(결과·강건성), 103~104쪽(한계), 107~108쪽(공통추세 검토). + +**연구 질문** +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주변 점포에 소비가 이전되는가, 아니면 방문객 감소로 주변 상권도 위축되는가? 경쟁 점포의 철수에 따른 수혜와 집객시설 상실에 따른 피해를 비교한다. + +**자료와 비교 설계** + +2020년 11~12월 폐점한 롯데마트 도봉점·구로점의 반경 2km 상권을 처치군으로 삼는다. 기본 비교군은 인접 구의 영업 중인 롯데마트 주변 상권이다. 인허가상 폐업과 실제 영업 중단이 다른 사례를 확인하고, 재임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한 점포를 구분했다. + +서울시 상권영역과 추정매출을 연결한 2019Q1~2022Q2 상권·분기 패널을 사용한다. 자료원 변경과 점포 수 비공개 기준 때문에 기간을 제한했다. 상권·분기 고정효과, 지역 특성 통제변수와 상권 단위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하며, 2020Q4부터 처치로 표시한다. 현재 계획과 같은 계열의 공개 자료를 활용하지만 분석 단위와 자료 버전은 다르다. + +**주요 결과와 추가 검증** + +주변 상권 전체 매출은 약 5.3%, 골목상권 매출은 약 7.5%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전통시장·발달상권의 매출 계수는 양수지만 유의하지 않다. 상권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 +원거리 점포 주변으로 비교군을 바꾸는 분석, 실제 폐점하지 않은 점포를 처치군으로 삼는 위약검정, 코로나19 변수 추가, 사전 공통추세 검토를 수행했다. 유동인구 자료도 분석해 집객 감소라는 설명을 검토한다. 여기서 위약검정은 가짜 지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획의 가짜 시행일 검정과 다르다. + +**저자가 밝힌 한계** + +다른 지역과 더 많은 폐점 사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처치·비교 상권의 업종 구성과 취급 상품 차이, 지역 집계 자료로 소비자별 선택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한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영구 폐점은 정기 휴업일 변경보다 큰 사건이다. 집객과 경쟁의 두 경로를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하되 효과 크기를 평일 전환에 옮기지 않는다. 상권 단위 결과를 자치구 전체로 집계하면 마트에서 먼 지역의 매출도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 +기본 비교 점포 수는 본문 85쪽·표 5에서 네 곳으로 확인되지만 결론 103쪽에는 다섯 곳으로 적혀 있다. 재현 시에는 표본 목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원문의 반경 2km도 동대문 사례에 자동 적용할 기준은 아니다. + +### 2.6. 신승만(201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시를 대상으로 + +서울도시연구, 15(4), 123~137. [서울연구원 원문](https://www.si.re.kr/atch/filePreview.do?cnncSn=1501280010&cnncTy=bbs&ordr=1). 주요 확인 위치: 128~133쪽(조사·결과), 136쪽(결론·한계). + +**연구 질문** +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인의 매출 변화 응답과 소비자의 구매처 선택을 함께 조사한다. + +**자료와 조사 방법** + +2014년 8월 4~15일 서울 노원·구로·은평·송파의 소상공인 1,000개와 소비자 600명을 직접 면접했다. 점포 업태에는 슈퍼마켓·정육점·야채청과물가게가 포함되며, 소비자 표본은 주부로 구성된다. 7월의 휴업일과 같은 요일의 비휴업일에 대한 매출·고객 변화 등을 묻는다. 회계자료 패널을 이용한 정책 전후 DID가 아니라 설문 기반 실태조사다. + +**주요 결과** + +상인 응답자의 51.2%가 매출 증가를 보고한다. 소비자 응답에서는 의무휴업 당일 다른 곳에서 구매한다는 비율이 47.5%로 나타난다. 상인의 매출 변화 응답과 소비자의 대체 구매처 선택은 서로 다른 측정치이며, 어느 쪽도 그대로 분기 총매출의 인과효과가 되지는 않는다. + +**저자가 밝힌 한계** + +조사 지역·업종·소비자 표본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수 있고 표본편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설문 범위의 제약으로 정책적 해석에도 한계가 있음을 적는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응답자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측정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주부 표본의 소비행동을 전체 소비자에게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다만 정육·청과 등 구체적인 업태와 구매처 변경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식품 업종 선정의 배경 자료가 된다. 현재 네 코드와 조사 업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2.7. 주하연·최윤정(2015),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OECD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 +산업조직연구, 23(1), 67~104. [KCI 서지·초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6405). 확인 범위: 초록, 본문 미확보. + +**연구 질문과 접근** + +OECD 국가의 대형점포 진입·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실증연구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단일 정책의 효과를 새로 추정한 논문보다는 제도와 연구 결과를 검토한 문헌으로 분류한다. 국가별 포함 문헌, 선정 기준과 세부 방법은 본문 확인이 필요하다. + +**초록에 제시된 내용** + +규제 완화 이후 매출·고용·소비자 후생과 대형점포 점유율 변화를 정리하며, 소규모 점포 수의 변화는 국가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당시 한국은 시행 기간과 자료 축적이 짧아 종합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2015년 당시의 평가이므로 현재의 연구 축적 상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검토상 한계와 적용 범위** + +진입 허용, 영업시간 연장, 휴업 요일 변경은 서로 다른 정책이다. 국가별 제도와 소비환경도 달라 해외 결과를 동대문에 직접 대입하기 어렵다. 해외 원문을 찾는 출발점이자, 매출 변화와 고용·소비자 후생을 구분하기 위한 배경으로 활용한다. 현재 연구는 매출을 분석하므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전체를 평가하는 연구로 해석하지 않는다. + +### 2.8. 문헌 간 비교와 연구의 위치 + +| 문헌군 | 주로 관찰하는 변화 | 동대문 사례와의 관계 | +|---|---|---| +| 평일 전환: 이진국, 구진경 외 | 전환 지역·상권의 매출 변화 | 정책 질문이 가장 가깝지만 업태·비교 지역·시간 단위가 다름 | +| 의무휴업: 양준석·김수동, 정수용, 신승만 | 휴업일의 구매처 이동과 점포 매출 | 대체소비 경로의 배경. 특정 요일 효과와 분기 합계를 구분 | +| 폐점: 허성윤·진현정 | 집객시설 소멸과 주변 상권 변화 | 공개 자료 연결·공간 범위·반증 설계를 참고 | +| 규제 문헌 검토: 주하연·최윤정 | 국가별 규제와 다양한 성과 | 제도적 배경과 평가 범위 정리에 활용 | + +문헌의 결과를 규제 찬성·반대로 나누기보다 정책 사건, 매출의 관측 단위, 비교집단과 조사 시기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휴업 당일의 대체소비와 마트 방문에 따른 주변 점포 이용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두 경로를 다룬 연구의 결과가 달라도 곧바로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 +동대문 사례는 평일 전환 이후 서울시가 정의한 골목상권의 식품판매 관련 네 업종에서 분기 합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룬다. 공개 자료로 대상·집계 과정을 명시하고 재현 가능한 분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문헌 검토만으로 해당 질문이 최초이거나 기존 연구의 식별 한계를 해결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 +## 3. 자료 접근성과 재현 범위 + +| 자료 | 확인한 내용 | 현재 판단 | +|---|---|---| +| KDI의 신한카드 가맹점 자료 | 신한카드 결제분을 포함한 전체 카드매출 추정 자료다. 연구자의 [공식 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62957)에서 구매·협약을 통한 확보를 설명한다 | 공개 다운로드 자료로 동일 분석을 바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도 취득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 +| 산업연구원의 카드 자료 | 보고서에 통계청 제공 자료, 그림 주석에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를 가공했다고 명시 | 정확한 데이터 상품명·카드사·신청 조건·반출 범위는 미확인이다. 누구나 내려받는 공개 파일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2019년 논문의 카드 자료 | 초록에서 카드매출 이용 확인 | 원자료 취득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 +| 정수용(2015)의 POS 자료 | 실제 점포 판매 기록 이용 | 공개 원자료의 제공 경로는 미확인 | +| 허성윤·진현정(2024)의 서울시 자료 | 상권영역·추정매출을 연결한 공개 자료 활용 사례 | 현재 버전으로 당시 표본을 재현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 신승만(2014)의 설문 자료 | 직접 면접조사 결과 이용 | 응답자 단위 원자료 공개 여부는 미확인 | +| 분석에 사용할 [서울시 추정매출-상권 OA-15572](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72/S/1/datasetView.do) | 제공 페이지에서 2021~2024년 파일 목록과 분기 자료 제공을 확인 | 공개 자료를 활용할 경로는 있다. 실제 파일 다운로드 성공, 4개 코드의 분기별 완전성, 공간 자료 호환성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 +동대문 사례의 자료원은 기존 계획대로 서울시 추정매출 자료로 둔다. 선행연구와 정책 질문은 겹치지만 자료·집계 단위·업종 분류가 달라 직접적인 재현 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제공 페이지에는 2026년 7월 3일 안내로 2024년 공간 단위 기준의 2021년 이후 자료 재제공이 설명되어 있다. 현재 확보한 공간 자료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일 목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 +## 4. 식품판매 업종의 범위 + +현재 계획의 분석 대상은 육류판매·수산물판매·청과상·반찬가게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식품과 품목상 관련이 있고, 서울시 자료에서 구분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정한 범위다. 다만 이 네 업종이 대형마트와 실제로 얼마나 경쟁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선행연구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므로, 업종 선정의 근거와 분류상 한계를 함께 기록한다. + +[서울시 공식 업종 대응표](https://golmok.seoul.go.kr/images/100_v3.pdf)의 PDF 11~12쪽을 보면 이름보다 범위가 넓다. + +| 코드 | 명칭 | 대응표에 포함된 범위와 주의점 | +|---|---|---| +| `CS300007` | 육류판매 | 육류 소매와 도매 | +| `CS300008` | 수산물판매 | 신선·냉동·기타 수산물, 건어물·염장 수산물 관련 소매와 도매 | +| `CS300009` | 청과상 | 채소·과실·뿌리작물 관련 소매 및 과실·채소 등의 도매 | +| `CS300010` | 반찬가게 | 조리 반찬·기타 식료품 소매 외에 기타 가공식품·조미료·커피 및 차 도매도 포함 | + +지표의 범위는 **골목상권 식품판매 관련 4개 업종 추정매출**로 한정한다. 도매가 포함되므로 순수 소매업 지표가 아니며, 다른 식품 업종을 포함하지 않아 식품업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특히 반찬가게의 코드명과 실제 포괄 범위 사이에 차이가 크다. 코드별 집계 자료만으로 도매와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 +주지표는 기존 계획의 4개 업종 매출 합계를 유지한다. 업종별 관측 누락과 합계에서 차지하는 구성은 수집 단계에서 따로 점검한다. 합계의 변화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기술통계도 함께 제시한다. 업종 범위의 변경은 자료 정의와 수집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하고, 효과 추정 전에 계획에 기록한다. + +## 5. 동대문 사례의 분석 설계에 남는 쟁점 + +### 비교 지역의 정책 이력 + +KDI 연구는 전환 시점에 따라 비교군을 구분한다. 동대문 사례에서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비교군에 포함할 수는 없다. 분석 기간 중 휴업일을 바꾼 지역, 일부 점포에 예외가 있었던 지역, 변경 발표가 먼저 이루어진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20개 자치구는 비교 후보이며, 전 기간의 정책 이력 확인이 끝난 목록은 아니다. + +### 시간 단위와 추정 대상 + +계획의 결과변수는 자치구별 분기 매출 합계의 로그다. 일요일 영업 재개로 늘어난 소비와 평일 휴업으로 줄어든 소비를 합친 변화를 보게 된다. 요일별 구매 시점의 이동이나 개별 점포의 변화를 직접 분리하는 설계는 아니다. 결과 해석도 해당 지역·업종의 분기 매출에 한정한다. + +사전 기간은 2021Q1~2023Q4(12분기), 사후는 2024Q2~Q4(3분기)로 둔다. 전환·유예가 섞인 2024Q1은 모든 자치구의 효과 추정에서만 제외하고 원자료·전체 분기 집계에는 남겨 추세 그림에 전환기로 표시한다. 분기 번호는 당기지 않는다. 2023Q4 전체 제외를 철회하되 12월 말 행정예고의 선반영 가능성은 남는다. 기준 분기는 2023Q3(-3)으로 유지해 2023Q4(-2)를 별도 사전 계수로 확인한다. 이는 매출 결과 열람 전 계획 변경이며 문헌의 결과에 맞춰 기간을 고른 것이 아니다. + +기존 이벤트스터디는 정책 전후의 흐름과 사전 차이를 살펴보는 데 사용한다. 처치 지역이 동대문 한 곳이고 사후 관측이 3분기라는 제약은 별도로 남는다. 비교 지역 수를 확보하거나 사전추세 검정이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약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추정치의 불확실성과 정책 근거의 확인 수준을 함께 보고 인과효과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 + +### 공간적 파급과 동시기 변화 + +허성윤·진현정은 원거리 비교군으로 다시 추정해 인접 지역으로의 소비 이동 가능성을 점검한다. 현재 계획에서도 비교군 선정 이유와 인접성 문제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경 분석이나 새로운 비교군 사양을 이 노트에서 추가 확정하지는 않는다. + +인접 자치구로 소비가 이동하면 비교 지역의 매출도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대문의 평일 전환 연계 지원사업이 같은 시기에 시행됐다면 휴업일 변경만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일과 대상지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공간 자료의 기준 개편에 따른 집계 변화도 정책 효과와 혼동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 +### 선행연구와의 결과 비교 + +효과의 부호뿐 아니라 지표의 정의와 분모를 맞춰 읽어야 한다. KDI 표 3의 백분율은 추정계수를 전환 직전 연도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현재 계획의 로그 매출 계수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KDI의 표본과 2021년을 포함하는 현재 관측 범위도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 수치를 직접 대조하기에 앞서 이 차이를 명시한다. + +## 6. 추가 확인 사항 + +- 정수용(2015), 주하연·최윤정(2015)의 본문과 원자료·포함 문헌 접근 경로. +- 허성윤·진현정(2024)의 비교 점포 수 표기 차이 및 당시 자료 버전. 과거 연구의 공개 자료 이용과 현재 파일의 연속성은 별도로 확인한다. +- 비교 후보 자치구의 정책 이력, 동대문 지원사업의 집행 시기와 대상지. +- 매출·공간 자료의 기준 버전과 연도별 연결 가능성. +- 수집 후 확인할 4개 코드의 지역·분기별 누락, 집계 가능성, 업종별 구성. +- 산업연구원 카드 자료의 정확한 명칭과 이용 조건, 상세 모형·사전추세 검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 자료. +- 양준석·김수동(2019)의 논문 본문. [KISS](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702769)의 구매·기관 구독 경로는 확인했으나 원문은 미확보. diff --git a/cases/YoungjaeKang-retail-hours/verification-gaps.md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verification-gap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cf8135 --- /dev/null +++ b/cases/YoungjaeKang-retail-hours/verification-gaps.md @@ -0,0 +1,71 @@ +# 정책 확인 공백과 자료 요청 초안 + +작성일: 2026-10-12. [선정 기준](plan.md#비교군-선정-기준--전수-조사-전에-정할-사항)과 [확인한 근거](policy-verification.md)를 연결해 남은 작업을 특정한다. 이 문서는 조사 작업표이며, 외부 문의·정보공개청구를 발송한 기록이 아니다. + +## 현재 판단 + +20개 비교 후보 중 2021~2024 전체 정책 이력 확인을 마친 구는 **0개**다. 개별 시점의 규칙·한시 변경·규제 제외 자료는 확보했지만, 기간 시작의 유효 처분과 기간 내 변경·대상 점포를 연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기본 비교군을 확정할 수 없다. 자료 미확보는 정책 미시행 또는 구의 비교 부적격을 뜻하지 않는다. + +원문이 필요한 공백을 남긴 채 동일한 웹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아래에 특정한 처분·첨부·대장을 공개 게시판과 구보에서 우선 찾고, 확보하지 못한 항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할 문서 목록으로 넘긴다. 공식 회신을 받아도 회신이 다루는 기간·점포 범위를 검토한다. + +## 모든 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문서 + +1. **2021-01-01 현재 유효한 기본 처분:** 휴업 요일·영업제한 시간·효력일·대상 점포를 명시한 고시와 별표. 이전에 발령됐더라도 해당 시점에 유효한 문서를 요청한다. +2. **2021-01-01~2024-12-31 변경 이력:** 정기 요일 변경, 한시 대체, 지정 해제·규제 제외·복원 및 신규 점포 적용 처분. 발표·고시·효력일을 구분한다. 변경이 없었다면 담당 기관이 확인한 범위와 근거를 기록한다. +3. **대상 점포 대장:** 점포명·소재지·대형마트/SSM 구분·규제 적용 상태와 시작/종료일. 해당 기간 개폐점·명칭 변경으로 점포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 개점일을 등록일로 대신하지 않는다. +4. **전환 발표·협약과 연계 지원:** 구체적 대상·일정이 있는 발표 또는 협약, 관련 지원사업 대상·실제 집행 시점. 단순 논의와 확정 발표를 구분한다. + +## 구별로 우선 찾을 문서 + +아래 항목은 공통 요청에 덧붙이는 사항이다. 표 순서는 유사도나 최종 선정 순위가 아니다. + +| 구 | 확보된 단서 | 우선 확인할 문서·질문 | +|---|---|---| +| 종로구 | 2023 한시 변경 SSM 목록 | 해당 변경의 구 고시, SSM 기본 지정·기간별 대상 목록. 대형마트 부재 여부와 별개로 SSM 조사 | +| 중구 | 2024 협약·변경 결정·전환/유지 점포 안내 | 2024-11 최종 처분과 별표, 정확한 효력일 | +| 용산구 | 2025 자료에 2개 점포 규제 제외 | 농협하나로클럽 용산점·롯데슈퍼 한남점의 제외 시작/종료 처분과 분석 기간 적용 여부 | +| 성동구 | L마트 수요일 휴업·전환 추진 보도 | 해당 점포 실명·별도 요일 지정 처분·시작일, 2024 추진의 실제 발표·협약·시행 여부 | +| 광진구 | 조례·2025 추진 후 보류 보도 | 2021~2024 기본 지정 및 예외. 2025 문서가 인용하는 종전 처분 | +| 동대문구 | 2024-16호, 2023/2024 한시 변경 | 2014-86호와 후속 변경, 경동시장점 ‘적용 제외’의 의미·기간, 2024-121호 대상 별표, 연계 지원 집행일 | +| 중랑구 | 2012 조례안·2023 한시 변경 목록 | 2023 한시 변경 고시 및 종전 기본 처분·점포 예외 | +| 성북구 | 2013 조례 심의 | 조례에 근거한 실제 휴업 요일 지정 처분과 대상 별표 | +| 강북구 | 농협 미아점 해제·유지, GS 북서울숲점 지정 | 2020-38호·2021-70호·2024-442호 첨부 및 유효기간, 다른 점포 기본 지정 | +| 도봉구 | 조례 경로, 게시판 검색 일치 자료 없음 | 기본 처분 번호·구보 수록호·과거 게시판 위치 | +| 노원구 | 2024-06 의회 답변·2023 설문 | 당시 규칙의 근거 고시·대상 목록·예외, 설문 이후 확정 발표 유무 | +| 은평구 | 2014-09-10 시행 기본 고시 | 해당 처분의 2021년 유효 여부, 추가 점포 및 후속 변경·예외 | +| 서대문구 | 2012 시행 안내 | 이후 재지정·변경 처분과 2021년 유효 기본 고시 | +| 마포구 | 2023 한시 변경 목록 | 해당 구 고시와 종전 기본 처분. 과거 고시 게시판·구보 위치 | +| 양천구 | 조례 경로, 게시판 검색 일치 자료 없음 | 기본 처분 번호·구보 수록호·대상 별표 | +| 강서구 | 2023 한시 변경 목록 | 서울 강서구의 변경 고시와 종전 기본 처분. 부산 강서구 자료와 구분 | +| 구로구 | 과거 규제 재개 안내의 날짜 불일치 | 원 처분의 정확한 효력일·후속 변경·기간별 점포 대장 | +| 금천구 | 2012 조례 시행 안내 | 이후 실제 지정·재개 처분, 2021년 유효 규칙·대상 별표 | +| 영등포구 | 2012 안내·2023 한시 변경 목록 | 두 시점 사이의 기본/변경 처분 및 기간 내 예외 | +| 동작구 | 조례 경로, 연결 고시 시스템 검색 일치 자료 없음 | 기본 처분 번호·구보 수록호·과거 시스템 보존 범위 | +| 관악구 | 2024-12 전환 확정·보조금 기록 | 최초 구체적 발표·협약, 2025 시행 고시, 지원 집행일 | +| 서초구 | 2024 전환·후속 시간 완화 | 최초 전환 처분·점포별 요일, 영업시간 후속 처분과 효력일 | +| 강남구 | 상충하는 보도, 게시판 검색 일치 자료 없음 | 2021~2024 유효 지정·변경 고시로 보도 검증, 점포별 예외 | +| 송파구 | 2024-02 의회 논의 | 기본 지정, 이후 구체적 발표·협약·시행 여부 | +| 강동구 | 2024-05 의회 결의 | 의회 입장과 별개인 구청 지정 처분·점포 예외 | + +## 담당 기관에 보낼 확인 요청 초안 + +**제목: 2021~2024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처분 및 변경 이력 확인 요청** +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지역 상권을 살펴보는 학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고시와 안내 자료를 조사했으나 귀 구의 분석 기간 전체 적용 규칙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 기존 문서의 공개 경로 또는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 +- 2021년 1월 1일 현재 유효했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과 대상 점포 별표 +-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변경·한시 대체·지정 해제·적용 제외·복원·신규 점포 적용 문서와 효력일 +- 위 기간 대상 점포의 명칭·소재지·점포 유형 및 규제 적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 또는 기존 공개 자료 +- 같은 기간 평일 전환의 구체적 대상·일정을 정한 발표·협약이 있었다면 해당 문서 + +해당 기간 변경이 없었다면 어떤 대상 점포와 기간에 대해 확인하신 것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다른 부서에 있거나 과거 게시판·구보로 이관됐다면 담당 부서 또는 열람 경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매출자료나 새로운 통계 산출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 +발송 시 위 표의 해당 구 항목과 이미 확인한 고시 번호·링크를 덧붙인다. 문의 채널·수신 기관·발송 여부는 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별도 기록한다. + +## 회신을 받은 뒤의 처리와 다음 단계 + +회신마다 `기관 / 회신일 / 문서번호 / 대상 기간 / 대상 점포 / 첨부·출처 / 확인한 내용 / 남은 공백`을 기록한다.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구두 설명이나 ‘현재 일요일 휴업’이라는 답변으로 과거 전체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 + +정책 적격성이 확인된 후보와 보류 후보를 구분한 뒤, 사전 특성표와 공간·동시 변화 근거를 함께 검토한다. 최종 비교 명단과 이유를 매출 열람 전에 커밋·PR한다. 현재 조사 기준·진행 기록을 검토용 PR로 남기는 것과 최종 명단 확정은 별개다. 정책 이력이 부족하면 확인된 범위를 넘는 인과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 +정책 확인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다음 작업은 인구·가구·점포·시장 특성의 수집 경로 구현이다. 원자료 수집 전 계획을 커밋·PR하는 절차를 먼저 충족한다. API 키는 경로상 필요한 서비스가 확정될 때 설정한다.